written by. 최경선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NLL대화록에 대한 비밀 지정은 무효이며,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NLL대화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고찰 박명규 법학박사, pyein2@hanmail.net /미디어워치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NLL대화록에 관해서는 쟁점(爭點)이 두 개다. 하나는 노 대통령 등이 적장 김정일과 내통하여 반역행위를 했는가 혹은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NLL대화록 내용의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가이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노무현 대통령 등의 행위가 적어도 반역으로 의심받을 만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NLL대화록 공개의 위법성 논란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사소한 것이 된다. 그런데 현재
['재산환수+수사' 투 트랙]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 공무원 불법 재산 추징 범위, 제3者 재산까지 가능해져검찰, 고강도 수사 나서 - 일가가 숨긴 재산 추적하고 불법 여부 동시에 수사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 등 친인척 집·사무실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지난 16년간 끌어온 '전두환 추징금 미환수' 문제가 이번 정권에서 매듭될 가능성이 커졌다. 16년 만에 단행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국민은 놀라워하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지금까지 못 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검찰은 "그동안은 불법재산을 차명 소유했다는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추징이 어려웠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저가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데, 본인 이외 사람에 대한 추징은 명백한 증거 없이 어려웠다는 것이다.검찰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되자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재산을 취득한 제3자
뉴데일리,일베 아이디 1급일베충도살자 경찰 고소 방침"인터넷신문 뉴데일리의 직원들과 주필을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글]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1급일베충도살자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지난 12일 오후 일베 정치게시판에 "뉴데일리의 주필로 활동 중인 저술가 박성현을 죽이겠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올렸다.뱅모 박성현 죽이려면 뉴데일리 가면 되냐. 그새끼 주변을 피바다로 만들고 싶다. 정말로. - 12일 오후 9시 25분, 아이디 1급일베충도살자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무도 황당한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자 일베 이용자들은 "그 힘 아꼈다가 김정은 죽이는 데 보태쓰라"며 글쓴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네티즌의 반응이 차갑자, 이 네티즌은 수위를 높여 "뉴데일리 직원들을 무차별 살인하겠다"는 [막말]을 퍼부었다.살인 예고, 뱅모 박성현에게 전해라. 너와 뉴데일리직원들 무차별 살인을 가하겠다.뉴데일리 본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 12일 오후 9시 31분, 아이디 1급일베충도살자아이디 1급일베충도살자는 직접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뉴데일리
“(NLL 관련) 회담 내용 공개에 찬성하셨던 분들 우리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정원 직원이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개판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밀문서를 야당에 넘기고(?) 조직의 명예를 국가 안보보다 중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국정원의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 이를 용인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하라.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 다시 져버린 것이다.” “회의록 공개가 국익과 국격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공개를 막았어야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온갖 비밀스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외교 후진국이 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그러려면 계속 군인으로 사셔야지 왜 국정원장을 하나? 남재준 원장이 절대 잘못한 거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종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종북의 범주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정치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냐
윤호중, '盧전대통령 北에 전달한 서해 지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지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당내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윤 의원은 이날 '남북한 경제공동체구상' 문서에 포함됐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개하며 이 지도가 당시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7.14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NLL 포기' 주장은 허위·날조…소모적 정쟁 끝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유미 기자 =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지도 등을 공개했다.당내 친노(친노무현)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국정원 국내파트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1.3%가 ‘존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35.3%는 ‘폐지해야 한다’ 13.4%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존재해야 한다’ 응답은 30대(62.3%)와 50대(52.0%), 경북권(67.0%)과 서울권(57.8%), 사무/관리직(61.8%)과 학생(57.6%)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40대(46.8%)와 30대(36.3%), 충청권(44.8%)과 전라권(43.8%), 생산/판매/서비스직(40.6%)과 자영업(39.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존재’ 69.1%, ‘폐지’ 15.9%, ‘잘 모름’ 15.0%,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존재’ 39.2%, ‘폐지’ 50.1%‘잘 모름’ 10.7%’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11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2013년 07월
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던 박 대통령이, 특히 지난 해 대선 때 1. 국정원 댓글녀 의혹은 왜 일이 벌어졌고2. 그 실체가 관련 어떤 것인지에 대해3. 정확하게 밝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도높게 주문을 했는데...........................................국정원장이 교체된 오늘도 신임 남재준 원장이 이미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는 당시 [댓글녀 사건]은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위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아닌,[국정원 내 민주당파, 검은 조직들이 박근혜 후보 지지를 하는 것 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투표일 3일 전후 폭로, 박근혜 후보를 도리어 죽이려 했던 음모(국정원과 짜고 문재인 후보 비판 등 방법]였다는 내부 조사결과가 있음에도왜 그 음모 실체들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지, 미주통일신문이 매우 답답합니다. 원세훈이도 노무현파들이 두려워 NLL관련 대화록들을 대선 직전에 공개하지 않고 공개기피를 하던 중 최근 (그 때문은 아니지만)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듯,남재준 원장님도 이 점을 상기, 댓글녀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은폐 하면 좌파척결, 개혁들이 모두 실패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관련 된 대선 기간 중에 현직 대통령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