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일부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비서 김모(53)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냈다.'한 전 총리가 자택 부근의 도로에서 한씨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원래 공소장의 주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무죄로 볼 경우 이번에 추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2차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유력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1심의 무죄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씨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한
▲ '검찰은 '국정원 댓글타령' 그만하고 ' 간첩 추모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보수단체들은 검찰에 대해 '정치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라이트뉴스▲ '선거법으로 국정원장 잡으면 간첩은 누가 잡나? 검찰은 답하라!' 이들은 외치지만 '지금 간첩을 잡을 의지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물음에 속시원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게 보인다. © 라이트뉴스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일부 국가보안법에 惡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아는 사람들은 '좌파'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있어 그나마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좌파'라는 사람들은 간첩을 추모해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 '간첩'을 '양심수'로 부르고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워 정통성이 없다'고 말한다. 다 그렇게 믿는다. 역사가 왜곡된 채로 그대로 국민들 인식 속에 각인된 것이다. 지난 6월 8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즉, 광화문 네거리에서 간첩과 빨치산 출신들을 '통일열사' 또는 '양심수'라
2013.6.10 10:30~12:00 장충단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제8회 호국성사 사명대사 추모식이 봉행되었다.추모식은 사명당 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공동주최하고서울시중구청과MBC방송의 후원,수방사 군악대의 지원으로실시되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과대불총 임원, 사명당 기념사업회 부회장 석일정 스님과 임원,풍천임씨 각 문중에서 참석하고, 임충빈 전육군참모총장이 풍천임씨 종친의 자격으로참석하는 등 100여명이 참석였다.왜적의 침략으로풍전등화와 같았던시기에 승병을 일으켜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전후 일본에 건너가 풍신수길과 협상하여피로인 3000명을 구출하고 양국의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신대사님의 호국정신을 기리었다.행사는헌촉,헌향,헌화에 이어건봉사 주지 정현스님에 의해 반야심경 봉독과대사님의 행장이 소개되었다.대사님의 본관은풍천(豐川)이고, 속성은 임(任), 속명은 응규(應奎)이며,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泗溟堂 또는 四溟堂)이다.1561년(명종 16)승과(僧科)에 급제하고, 1575년(선조 8)에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초빙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 휴정(休靜;서산대사)의 법
개성공단 중단 원인과 향후 대책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왕조 3대 세습정권의 지속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나라다. 개성공단에 연연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해야이춘근 서론 작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 했고 이어서 새로이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일 전인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북한이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단행 한 결과 때문에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계속 증폭 되다가 결국 남북한 협력의 마지막 상징이라고도 말해졌던 개성공단이 폐쇄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한국 정부는 개성 공단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을 전원 철수 시켰고 2013년 5월 초인 현재 개성 공단에 한국인들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아직 한국 정부는 완전한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개성공단의 작동은 8년 7개월 만에 완전히 중지 되었다.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 될지 혹은 다시 재개 될지의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 하다. 한국 사회의 일각에 그리고 정부 내에 개성공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1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목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에서도 `술판집회`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해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았다. 이곳저곳에서 참가 조합원들의 음주행위가 펼쳐졌고 집회 후에도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무질서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띠면서 주말을 맞아 나들이나온 가족단위의 시민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자신들의 주장을 담아준비해 온 전단은 깨진 술병과 오물 쓰레기들과 어지럽게 널부러지면서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이같은 `음주집회`를 통해그들은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술판집회`라는 오명을벗고, 선진 대한민국의 올바른 집회 문화정착을 위해 질서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이하 `화보로 보는 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집회` 천태만상.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검찰의 기소 여부가 관심의 대상 -편집자-광주in (2013. 6.3)의 보도에 의하면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간베스트와 TV조선 채널A에 출연하여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당사자들을"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 폄하"한 것으로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5.18대책위는1일 오전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 관련단체,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광주시가 밝혔다.고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2차시국회의를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당사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5.18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서도 대응키로 했다. ⓒ광주시청 제공5.8대책위는이날 회의 내용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 다섯은 즉시 형사고발하고 형사고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추진.또 채널A와 TV조선 등 종편에 대해서는 추후 2단계로 검토키 또한-일베사이트 등에 악성게시물을 올린 8건에 대하여 형사 고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DB출입기자단 오찬…"'6ㆍ15 기념행사 왜막나'는 모순된 이야기"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안뜰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뉴스를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진짜, 입주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했더라면 하루아침에 공단에서 인원을 철수시킬 수는 없다"면서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정부는 상대하지 않고 민간을 상대로 자꾸 오라는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안위를 보장할 것이냐"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왜 (북한은) 대화를 정부하고 안하느냐' 정부대 정부가 협의 하는 것이개성문제를 포함해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면서 정상적 관계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또 문제를 풀려면 자꾸 '민간단체를 빨리 (북한으로) 보내라', '6ㆍ15 기념행사도 하게 해줘라, 왜막고 있나'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북한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일이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의사를 표시하며 이들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Ⅰ. 김정은이 자멸극(自滅劇)을 벌인다개인의 집에서도 재수없는 아들이 태어나면, 가세(家勢)가 기울어 궁핍해지고, 부모가 돌연 사망하고, 급기야는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 급기야는 집안이 흔적조차 멸문하는 일이 속세에는 흔한 일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왕의 자리에 앉은 자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면, 국가는 외침내환(外侵內患)으로 국가 역시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린다. 북한의 김씨 왕조의 3대 세습독재자로 호칭되는 김정은의 자멸극(自滅劇)으로 김씨 왕조의 최후가 가시화(可視化) 되어 보인다. 소련군, 중공군을 등에 업고 소위 ‘조선인민공화국’, 또는 김씨 왕조를 세운 김일성이 인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공감하고, 감동주는 덕치(德治)를 했다면, 어쩌면 한반도를 김씨 왕조로 통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 400만이 넘는 동족을 억울하게 죽게 하고, 이어 원자폭탄을 만든다고 인민을 위한 경제는 소홀히 하여 무려 인민이 300만이 넘게 굶어죽게 방치하고, 또 무장공비, 테러, 기습공격 등으로 국민을 집단 학살하기 즐겨했으니, 국민은 김일성이 하루속히 죽기를 염원하면서 대를 계승하는 아들에 평화를 기대했었다.독사는 독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