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퇴직 2년 뒤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근로자의 유족이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 지급 요구만 받아들이고 자녀 채용 요구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 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용은 사용자(使用者)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단체협약에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단체협약이 노동 관계법뿐 아니라 사회정의(正義) 관념에도 어긋나 민법이 금하는 '반(反)사회질서'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자기들만의 비밀의 오솔길을 만들어 수많은 구직 희망자를 좌절시키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귀한 요즘 이동과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있다는 희망은 사회 동력의 근간(根幹)이므로 그 신뢰를 해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200대 기업 가운데 노조가 있는 회사의 3
▲ 5·18민주화운동 제33주년 기념식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에 반발한 5·18유족회원 등 5월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 입장을 거부하고 민주의 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제33주년 기념식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로 ‘두 쪽’으로 갈라진 가운데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으나 5월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의회 등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33주년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정치권에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대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데 반발해 5월 3단체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 등이 대거 불참하면서 기념식이 ‘반쪽짜리’로 치러졌다.통합진보당과 광주전남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등은 망월동 구묘역에
김정은 멸망이냐, 박근혜 실패냐2017년 12월 대선 무렵, 개량된 핵미사일과 사라진 한미연합사 아래서 역사는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金成昱 /리버티헤랄드 대표[뻔]한 제안, [뻔]한 거절. 북한이 정부의 유화적(宥和的) 제스처에 연일 비난 일색이다. 지루한 게임은 남북한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 단정할 순 없다. 첫째. 시간이 무작정 흐르면, 북한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다량화(多量化)된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핵무기가 실전배치 수순으로 들어가면 재앙이다. 한국은 꼼짝없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 둘째. 시간이 꼭 북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북한의 경제는 더더욱 침체할 것이다. 김정남의 일갈(一喝)처럼 저런 식의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 당(黨)과 군(軍)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결국 시간 싸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 먼저냐?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가는 것이 먼저냐? 문제는 [죽지 않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남북한 좌익과 대비되는, 한반도내 이른바 우익의 안이함이다. 물론 그 중심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있다. 북핵(北核)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고, 그 핵이 갈수록
▲1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16은 정변인가, 혁명인가를 주제로, 5.16 52주년 기념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고정일 작가, 유종렬 교수, 이동복 전 국회의원, 조갑제 대표, 박성현 주필 등이 함께 했다. ⓒ 이종현 기자 우리는 이제 혁명과 쿠데다의 의미를 재정리해야 한다.혁명과 쿠데타는 [역사의 대세를 거슬렀느냐,아니면 역사의 대세를 따라갔느냐]의 관점과 결과론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했는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보수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와 월간 한국논단이,5.16 군사혁명 52주년을 맞아, [5.16은 혁명인가 정변(政變)인가]를 주제로,5.16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전설의 백골사단장 박정인 장군 16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이대용 예비역 장군(前 주월 공사), 박정인 장군(6.25 당시 백골부대 사단장) 등원로 예비역 장성을 포함,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이 세미나에 앞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원로들이었지만, 중간중간 박수와 대답을 하며 세미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
국내 연구진이 천안함 폭침 원인으로 알려진 ‘버블제트(Bubble Jet)’ 현상의 실물(實物) 모형실험에 성공했다. 버블제트 현상은 폭약으로 인해 물속에서 발생하는 가스 버블로 압력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물 위로 물기둥이 솟구치는 것을 일컫는데, 어뢰 등의 폭탄이 터지면서 일으킨 거대한 물기둥의 파괴력으로 인해 배가 산산조각난다는 것이다.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var wd = 520;var ht = 354;var rate = 0;if(wd>540){rate = (540/wd);ht = ht*ratewd= 540;}/*기사 본문 유형별 포토 팝업 탭 div*/a.pop_btn_mov { width:90px; height:90px; display:block; position:absolute; top:50%; left:50%; margin-top:-45px; margin-left:-45px;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a.pop_btn_mov:h
박근혜를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뉴데일리 등 중앙언론사 정치부장 44명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30분이 예정되었으나,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45분이 더 늘어났다.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뜻깊은 방미…불미스러운 일 안타깝다"尹사태,발빠른 후속조치 약속▲ 박 대통령 모두 발언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성원 덕분으로 이번에 가서 뜻있는 보람 있는 방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안보 측면에서, 지금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라든가 이 상황이 어떤가 하고 불안한 눈으로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국 안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미국 측에 확고한 어떤 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또 이해를 얻을 수가 있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떠나기 전에 문화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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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관한 短想 /李法徹스님 혼돈이 오기전, 심전[心田]에 복된 인연의 씨앗을... "혼돈과 공포가 몰려오고, 죽어갑니다" 나는, 소년시절 절에 와서 이제는 노승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산사에서 수많은 승려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이 바로 보이이지만, 죽음에 임박해서는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혼돈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평생을 면벽하여 '무(無)'자 화두로 일관해왔다고 해도 죽음이 임박해서는 고통과 혼돈뿐인 것 같았습니다. 온천지가 빙빙돌고 현란한 색깔과 온갖 형상들이 덤벼드는 그 순간이겠지요. 예전에 나는 고통속에 신음하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선사의 귀에다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스님, 화두를 드세요!" 노선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안되어, 안돼...." 사찰에서 노승들의 열반에 대해 좌선자세로 열반(座脫入亡)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보기드문 현상이요, 나머지는 남은 자들의 연출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면 가야 되는 것, 즉 생자필멸(生者必滅)은 우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인도 영웅도 보통사람도, 아니 삼라만상 두두물물도 생멸은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