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주도 기관 등 6곳과 개인 4명 추가 제재“기존 결의의 해석상 여지 줄였고 트리거 조항도 강화”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안보리는
아래 내용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8월 18일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대협 동우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하의원은 강연에서 "연세많으신 분들 중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당원으로 있다, 종북사태가 터졌을 때 당 지도부에 오버하지 말하는 (나의)의견이 수용되었다."라고 말했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고려연방제 이행을 주장해 온 주사파(김일성주의자)단체로 이들의 이적행위는 수많은 판례와 공안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들 앞에서 하의원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인 것일까? 여기계신 몇몇분들이 생각하듯이 (새누리당이)그렇게 그 과거에 독재스러운 정당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종북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 종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수용해주시고 또 이제 내부에서는 언로가 상당히 개방돼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에도 이상하네요 우리 새누리당, 낡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기장을 지역인데 저도 지역에 가보면 아무래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민주주의나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당원으로 있습니다. 영남이나 호남중
▲ 서울시가 후원하는 평화통일사진전의 참가단체는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각종 친북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가(시장 박원순) ‘2012 평화통일 사진전 그날’ 에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국민세금으로 이적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2 평화통일사진전 ‘그날’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6·15남측위) 주관하는 이 행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서울특별시당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민주화 실천가족운동 협의회(민가협)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행동 등이 참가단체로 있다.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6.15 10.4선언 이행, 연방제통일,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 등을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북한과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친북성향의 정당, 단체 들이다. 또한 무단 방북하여 김정일 찬양과 체제선전을 하고 돌아온
▲서울시청(신청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시 소속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혐의로 공안당국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21일 공안당국은 2011년 서울시의 특별전형에 합격해 서울시내 거주 탈북자들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었던 유모(33) 주무관을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2004년 북한을 홀로 탈북한 유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나아 북에서 외과의사로 있했던 엘리트 출신으로, 탈북후 유창한 외국어를 바탕으로 무역회사에 취업하는 등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가 추진한 탈북자 출신 특별전형에 응시, 합격한 뒤 2년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유씨가 맡은 업무는 서울지역 탈북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이었다. 유씨를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그가 탈북 뒤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포섭된 것으로 보고 있다.유씨는 2005년부터 2006년 7월 사이 수차례 밀입북해 자신이 갖고 있던 탈북자 명단과 정착과정, 생활형편 등의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브리핑을 통해 유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채용과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 경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측이 제기한 일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한 이동흡 후보자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는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연신 강조했다.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동흡 후보자는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부인했다.“헌법재판소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다.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제가 가진 통장을 100% 언론인에게 다 제출했다.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자신이 있으니까 (모든 통장을) 제출한 것이다.”박범계 의원은 헌재연구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이동흡 후보자가 공금으로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하고 이를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이었다. 이동흡 후보자는
쿼 바디스, 박근혜 대북정책? 중앙일보(1/18)는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돌연한 사퇴가 그 주변의 자의적인 대북 비밀접촉 관련일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한 달 뒤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적인 자세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을 재창출한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그 참모들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완 다르다”고 하는 차별성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대북정책에서도 뭔가 좀 다르게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그들은 “이명박이 잘못해서, 이명박이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남북이 막혔다”고 하는 전제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과 안보를 양립 시키겠다”는 일종의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절충주의는 결국은 ‘햇볕’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 ‘남북관계 업적주의’의 유혹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말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남북관계가 막힌 게 우리가 잘못해서인가? 이
유엔의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자 미국과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이명박은 박근혜 눈치보지 말고 강력하게 치고나가라!by 김영권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국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국무부 당국자는 16일 ‘VOA’ 에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면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국무부 당국자]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resolutions in the UN…”미국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인권 증진과 이에 대한 북한의 조치는 미-북 관계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겁니다.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4일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적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2013-01-18최근 북한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당국의 박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가 18일 밝혔습니다. Photo courtesy of The Voice of the Martyrs북한 내 지하교회 신자들이 희미한 손전등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북한의 지하교회와 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 공보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북한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의 사망 사실을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다이크스트라 공보관: 이달초나 지난달 경 북한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 북한 내부 등 여러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보안 문제로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확실합니다.중국 국경지역과 북한 지하 교인을 돕고 있는 오픈도어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두 명 중 한 명은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던 중 국경지역에서 경비에게 발각돼 총살당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