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4일 노무현(63)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임 총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는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관계와 증거 및 법리 검토 결과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수사팀 판단은 검찰총장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임 총장은 대검 지휘부와 전국 고·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포괄적 뇌물 혐의가 분명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방의 한 고검장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일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있어 보인다”고 구속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임 총장은 이를 토대로 내부 의견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초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새벽 노 전 대통령 귀가 뒤 가진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신병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어 “그동안의 증거관계 등 조사 과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구속영장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한지, 사안이 중대한지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대불총 2009년 4월 법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09년 4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한강수상법당에서 김덕수 대불총 대전지회 지도법사님과 이주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4월 법회를 봉행하였다.대전 생활불교 이사장 김덕수 박사(재원스님)은 호국불교사상과 대불총을 주제로 법문하셨다. ▲호국불교로 돌아가야 한국불교 중흥이 있을 수 있다고 법문하시는 재원큰스님 2부에는 전 건국대 부총장 이주영 교수님께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불교”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김덕수 지도법사의 법문은 상기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이주영교수의 주제발표를 발췌 요악한 것이다.“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불교”오늘날의 위기를 흔히 ‘가치관의 위기’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어도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에 대한 개념 혼란으로 정치, 사회 또한 교육 현장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승만 대통령 탄신 134주년을 맞아 이 나라에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심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승만 그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할 수
[매일경제]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과 북의 물밑 두뇌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남북 접촉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입장을 우리 정부 대표단에 건넸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남북 협상을 통해 인상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북측 의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공단 폐쇄 절차를 밟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단 발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북한 의도는 뭘까 = 북한은 지난 21일 남북 접촉에서 특혜 조치 재검토와 기존 계약 재검토 협상 두 가지 내용을 통보했다. 특히 근로자 임금 조정과 토지사용료 조기 지급을 요구한 특혜 조치 재검토 항목이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는 항목과 떨어져 있다보니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뜯어고쳐 근로자 임금과 토지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남측과 협상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법 논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은 남과 북이 합의해서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든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방적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남북한 당국간 접촉이 21일 오후 늦게 개성공단 내 북한 관할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약칭 총국)에서 개시됐으나 22분만에 끝났다. 특히 7차례 예비접촉에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 무산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장소를 북한의 주장대로 총국에서 갖기로 동의함에 따라 접촉이 이뤄졌으나 이번 접촉은 사실상 성과 없이 북한의 일방 통보만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이와 관련, 우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35분부터 시작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22분만인 8시57분 종료됐다며 브리핑을 통해 남북 당국간 접촉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남북한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평행성은 달리던 이번 당국자간 접촉은 북측이 오후 8시30분부터 자신의 관할인 총국에서 접촉을 갖자고 통보해와 우리대표단이 수용해 이뤄졌다.이로써 현 정부의 첫 당국자간 남북접촉이 시작됐는데 우리정부는 우선 북한의 체제를 비난했다는 구실로 북한당국이 억류한 현대아산 직원문제를 거론, 접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확인상태이며 구체적인 의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논의하기 전 끝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우리정부는 정식회담 모습을 갖추려는
21일 밤 8시35분께 개성공단 내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사무실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마주 앉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의 당국자 간 만남이었다. 북한 대표가 먼저 준비한 문건을 읽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토지 사용료 지불 유예와 저임금 등 남한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 특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위협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사실상 재검토 하겠다는 초강경 카드였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이전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남한은 이를 위한 접촉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7차례의 사전 실무접촉을 통해 남한이 유씨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접견하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남한 대표가 문건을 읽기 시작하자 북한은 이를 제지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끝내겠다는 각본대로였다. 남한은 할 수 없이 문건을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은 내용을 확인한 뒤 남한에 돌려 줬다. 남한 문건도 강경했다.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 ▦유씨 신병의 조속한 인도와 개성공단 통행ㆍ체류 제한 조치(12ㆍ1 조치) 해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8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우리 혁명 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식의 공갈협박을 다시 들고 나왔다.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1000여 문(門)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장사정포들은 시간당 7000발에서 1만6000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 평가다. 한미 연합군 역시 북한이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하는 즉시 북한 일대를 전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군사적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선 말로 하는 것이라 해도 함부로 도발해선 안 되는 법이다. 북한 발언은 그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북한은 이 발언의 이유로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와 한국의 PSI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
북한군 총참모부가 18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앞두고 1994년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키는 대남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의 이날 거친 말투와 강경한 메시지는 이미 지난달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예고된 것이지만,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총참모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조평통 대변인이 말했던 단호한 대응조치가 군사적 성격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간 대립구도가 점차 고착되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조평통보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 남북관계를 전면 대결 상태로 규정한 뒤 군사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공식발표하면 남북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특히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며 남한 정부에 대해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서울을 인질로 삼는 듯한 극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서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