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대법원의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4월29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 전주 덕진, 울산 북구 등 5곳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달 31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대법원이 26일 정기선고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만약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서울 금천도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의원은 한나라당 3명(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
북한,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게오르기 쿠나드제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0일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쿠나드제 전 대사는 이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국제면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를 떠나 북한은 현재 수많은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에게 엄청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과 정보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입증된 북한의 테러 행위, 공격적인 수사(修辭),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막강한 군사력, 열악한 경제환경 등이 이런 궁금증을 더 증폭시킨다라고 지적했다.1994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쿠나드제 전 대사는 북한 지도자들은 위선적이며 때론 잔인하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전쟁은 절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들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한·미 키 리졸브 합동 훈련에 대응해 전투태세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이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
北서 미사일 발사 땐 첫 요격韓·美 9일부터 ‘키 리졸브’ 합동훈련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기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동해에 급파된 미 이지스 구축함 ‘채피’(Chafee·알레이 버크급·9300t·사진)가 첫 요격임무를 맡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0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할 것”이라며 미 해군의 요격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키 리졸브’ 연습기간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실험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면 동해상에 있는 채피함에서 SM-2나 SM-3 미사일을 발사해 1차 요격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서 응전하는 요격 시나리오의 하나로 미국이 초기에 미사일을 떨어뜨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의지를 꺾기 위한 수단”이라고 전했다.미 7함대 소속인 채피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7~9일 만에 급파돼 한국군을 지원하는
“종단의 사적 이해관계에 밀착하지는 않되, 파사현정을 위해서라면 적극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6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에 선출된 진오스님(구미 대둔사 주지)은 “앞으로 월 1회 정기모임을 열어 한국사회와 세계경제 흐름을 공부하고, 8월경에는 사회참여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창립법회 후 진오스님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역할 등을 물었다. ▲ 청정승가 초대 의장 진오스님-창립 후 구체적인 계획은?“올해 1년간은 공부를 통한 회원교류 등 내부결속에 힘쓸 예정이다. 4월부터 매월 1회 청정승가 아카데미를 열고 회원스님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포교 노하우를 배우고, 사회ㆍ세계적 흐름을 읽어나갈 것이다. 이미 강좌의 내용은 결정되어 있다. 결사라고 해서 선방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풀어갈 것이다. 실행위원회를 둔만큼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8월 경 열리는 워크숍은 어떤 내용인가?“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헤어져 버린다면 그저 공부단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8월까지 아카데미를 통해 공부한 내용과 연구위원들이 진행할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1박 2일 동안 무엇을 수용하고 채택할 것인가를 심도
출처 : 역사학도 카폐아래는 손충무저 김대중 X-파일(서울:새세상출판사,1997)에 있는 5.18 직전과 관련된 글이다..................................................................................p.197 중간.김대중은 신민당과 결별했을 뿐 아니라 결별선언의 이유였던 재야 인사와 긴밀한 협의의 터인 국민연합마저도 사적조직으로 바꿔 버렸다. 여기에는 이미 민주회복을 위한 재야세력의 통일 같은 이념은 사라지고 단지 정권욕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민연합을 점령한 김대중은 집권 구성의 3단계로서 사조직 확보에 급피치를 올려 3월 중에 가동시켰다. 제 1조직은 반체제 운동으로 체포, 제적되어 학원으로 돌아간 약 4백 명의 복학생으로 조직된 민주연합 청년동지회로 3월 5일 발족했다. 총 책임자는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이 맡았으며 이 조직은 투쟁경력이 풍부한 복삭생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각 대학의 학생회장을 수중에 거두려한 것으로 말하자면 김대중의 전위조직이었다....중략... 제2조직은 민주헌정동지회로 3월 10일에 발족, 전현직 국회의원, 공무원, 교수, 재야법조인 등 전국적으로 2만명 남짓한
인터넷포털에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취지로 한 카페들이 상당수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사회주의자’(cafe.naver.com/socialist)는 프로필에서 “최악의 사회주의조차 최선의 자본주의보다 항상 더 낫다”는 루카치(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의 발언을 인용해가며 사회주의를 예찬하고 있다. 2003년 개설된 이 곳은 2000명 가까운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활발한 카페다. 이들은 “히틀러의 세계지배를 차단한 것도 미국이 아니라 쏘련”이고 “´미국적 생활방식´의 세계적 지배를 저지시킨 것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쏘련”이라며, “두 가지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것은 ‘가장 나쁜 사회주의’인 ‘스탈린의 쏘련’이었다”는 말로 사회주의를 극찬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cafe.naver.com/bum14)이라는 카페도 있다. 이 곳에선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고 있는 구소련의 스탈린을 “각하”라고 부르며 열렬히 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스탈린각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연방을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기염을 토했다. “스탈린을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북한은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측에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참사는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90주년 3·1절을 맞아 정부 주관으로는 처음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국민대회와 왜곡 편파 방송으로 보수층의 지탄을 받아온 MBC 방송 규탄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한 종묘공원, 그리고 서울 여의도 MBC 방송 사옥 앞에서 열렸다. ▲ 3월1일 오후 2시 제90주년 3.1절을 맞아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살리기 및 안보강화 3.1절 국민대회를 열었다. 시청광장에서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주관으로 열린 이 날 대회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에 스며든 좌파 제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net 1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및 안보강화 3·1절 국민대회(대회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는 봄볕이 따사로운 가운데서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 속에도 1천 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정부에 대해 좌파세력의 근원적인 척결과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회원들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발목을 죄고 있는 좌파세력을 넘지 않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