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우라늄농축프로그램·핵확산 간접시인 합의 ‘대선·임기종료 전 北 플루토늄 해결’ 성과 급급美 행정부 일부·의회 반발 커 최종이행 미지수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플루토늄만 공개검증한다는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임기 종료 전 외교적 성과에 급급, 북핵문제의 발단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미국이 북한에 한계선으로 정한 핵확산 활동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8일 도출한 싱가포르 합의사항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맞다.(I believe so, yes)”고 답했다.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의 핵신고 내용 중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신고와 검증을 하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의혹은 간접 시인으로 넘어가고 미국은 북한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對)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UEP와 북한의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간접 시인은 북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인정(acknowle
인권위 北 인권문제 거론하다 written by. 이현오 국가인권위원회 ‘북 인권’토론회 개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유지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북한인권 토론회 -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의 민감한 시기에 이 행사를 갖게 되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명의 상임위원이 다 참석했다 는 표현처럼 유남영 상임위원 등 세 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 인권위원이 참석해 북한인권문제를 대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는 유 상임위원의 지난 2006년 11월 북한인권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6대 중점사업으로 (북 인권문제를) 추진하고 인권위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제한되나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할 예정이라는 말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당장 변화된 모습을 감지케 하기도 했다.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탈북자 출신인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북한인권 상황
검증 문제가 북한 핵신고 해결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그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 사이에 논의된 싱가포르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여론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16일자 자유아시아 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합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는 미 의회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하원외교위원회에 이어서 상원외교위원회도 다음주중 힐 차관보를 불러 북한 핵신고 문제에 관해 추궁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북 협상에 비판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검증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매케인 후보는 아직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메케인 후보는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향후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FA는 국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의회의 반발 못지않게 부시 행정부 내, 심지어 국무부에서조차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고
대법, 송두율 재판 원심 깨고, 서울 고법에 환송시켜 written by. 김영림 독일 국적으로 입북한 것은 국보법상 탈출죄 적용안돼 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칭경계인,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다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파기환송이란 것은 말 그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말하며, 원심의 판결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통한다. ▲ 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다시 환송하러는 판결을 내렸다. ⓒkonas.net 대법원은 송 씨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씨가 독일 국적 취득 이전에 행했던 4차례의 밀입북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국가보안법 6조 2항의 탈출 행위를 적용, 유죄를 확정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살다가 허가없이
『국정협』국가정체성 회복 기치 드높이다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 초대의장 박세직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 날조 폄훼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과 관련 법령의 개정, 폐기 등 입법조치는 물론 관련 문서의 폐기·수정 추진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약칭 국정협) 초대 의장에 박세직 21C율곡포럼 이사장이 총회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창립 총회 및 기념식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한국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국정협 발기인과 중앙위원, 안보단체 대표,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의장으로 선임된 박세직 초대의장의 대회사에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konas.net국정협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발기인과 중앙위원, 참전 친목단체 대표, 한기총 회원 등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 및 기념식을 갖었다. 총회에서는 또 류기남(자유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중앙위원을 부의장에, 이종구(성우회장)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
BBS 뉴스[앵커멘트]제18대 국회에는 모두 55명의 불자들이 등원하게 됐습니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목받는 불자 당선자들을, 이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리포트]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불자 당선자들의 면면은 다양합니다.옷로비 의혹 등으로 3번 구속됐다,3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회복한 박주선 당선자는 전남 광주에서 88.7% 득표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이해봉, 유기준, 이인기 당선자 등은공천탈락에 반발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이해봉 당선잡니다. 지난 2004년 탄핵정국 속에서삼보일배 정치로 주목을 받은 통합민주당 추미애 당선자도4년의 절치부심 끝에 3선을 이뤄냈습니다.18대 국회 정치 신인은 45%인 134명.이 중 29명의 초선 불자 당선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힙니다.한나라당 조윤선, 통합민주당 최문순 비례대표 당선잡니다.18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 불자 당선자는한나라당 32명, 통합민주당 11명,무소속 6, 자유선진당 4, 친박연대 2명 등모두 55명.이들은 향후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BB
▶▶조계종 내사 착수…취재윤리 도마에 뉴스후 보도후 파장 일파만파, 문화재관람료 원성 높아 스님들의 고급승용차와 골프 행위에 대해 MBC 에서 12일 보도된 이후 불교계에 대한 원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보도 이후 여론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조계종은 14일 오후 오해에 대한 해명을 담은 기획실 논평을 발표할 계획을 잡았고, 호법부는 관련인물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화재관람료 사찰에 대한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조계종 호법부는 고급 외제차 소유와 골프회원권의 경우 승풍실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경위파악에 나섰다. 차량 및 골프회원권의 소유와 관리유지에 대해 경위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비위사실 확인 나서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를 통해 보도된 인물들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이미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명단에 오른 스님은 ㄱ사 ㄱ스님, ㄱ사 ㅅ스님, ㄷ사 ㅂ스님, ㅁ사 ㅇ스님 등이다. 그러나 스님들의 고급외제차와 골프회원권의 소유에 대해 기강확립 차원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불교계 일
한나라당 내에 좌파인 원희룡과 남경필이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입당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항해서,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입당을 무조건 허락하라고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성영 의원이 말하는 친박연대 복당의 근거는 타의에 의해서 한나라당을 나간 사람들을 다시 한나라당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주성영 의원은 친박연대의 복당을 반대하는 자들은 당권을 탐내어서 국가정운영을 내팽게치는 정치꾼들이다라는 내용의 비판을 했다. 이러한 주성영 의원의 주장은 덧셈의 정치를 아는 국민들의 눈에 민심을 정확하게 담아낸 주장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안상수, 강재섭, 이명박은 민심에 삐딱한 반응을 보였고, 주성영 의원은 민심에 정확하게 반응했다. 지금 친박연대의 복당을 반대하는 자들은 남경필과 원희룡을 비롯하여 이상득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강요한 수도권 소장파 좌파세력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실 한나라당의 보수성향에 어울리지 않은 좌파성향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통합민주당에 적합한 성향을 가졌는데, 한나라당에 기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한나라당의 주류가 되는 순간에 한나라당은 좌경화되어 우경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