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사태는 김일성이 주도한 국가전복 사태김일성은 4.19를 남침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6.3사태는 김일성이 제2의 4.19를 재현하여 무정부 상태를 조성해 냄으로써 남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간첩을 내려 보내 박대통령을 증오하는 세력들을 포섭하여 일으킨 일종의 반란이었다. 1962년 1월, 간첩 김영춘이 국내인사들을 포섭하여 지하당 인혁당(인민혁명당)을 창당했고, 인혁당이 1964년 6월3일, 소위 6.3한일회담 반대투쟁들을 배후조종한 것이다. 인혁당이 6.3사태 조종남한 내에 아무리 많은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 해도 이들만으로는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노리는 것은 남한에 형성된 반정부 이슈들이다. 이 불만의 이슈를 크게 증폭시키고, 순진한 군중을 선동하여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폭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공산폭동의 기본 전략이다. 이를 위해 김영춘이라는 간첩이 남파된 것이다. 좌익들은 계속해서 김영춘이라는 인물이 중앙정보부에서 지어 낸 가공의 인물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미전향 장기수들의 증언에서 김영춘의 존재가 속속 밝혀졌다. 김영춘은 본명이 김세진, 6.25때 월북했다가 4.19때 남파, 이후 6
1. 序 李明博 정권의 對北정책은 납북자·탈북자 정책을 포함해 구체화된 것이 없다. 다만 「非核·開放·3000」이라는 추상적 선언과 대통령과 측근들의 발언들이 상당부분 나왔을 뿐이다. 以上의 자료로 판단할 때, 새 정부 對北정책은 「얼렁뚱땅 해나가겠다(muddling through)」는 식의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癌덩어리를 수술(手術)하는 것이 아닌 봉합(縫合)해 버리는 듯한 인상도 짙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李明博 정권의 햇볕정책 이탈 가능성 새 정부가 기존의 햇볕정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 12월20일 李대통령은 첫 당선 기자회견 이후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일방적 양보는 없다. 무조건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북한인권 문제에서도 기존 左派정권과 다른 입장이다. ▲ 12월20일 李대통령은 『북한인권도 거론하겠다. 북한에게 쓴 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 1월10일 李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월15일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
최근 함경북도 온성군 일대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연이은 자살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 지고 북한당국이 극도로 긴장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북한방송 중국현지통신원에 따르면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얼마 전에 있은 15명의 공개처형 사건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당국의 장사통제와 비사회주의 검열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주민들이 자살로 당국에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원은 북한당국이 40대 이하 여성들의 장사를 통제하면서 삶의 희망을 잃은 여성들이 악에 받쳐 권력기관의 단속원들과 노골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류산을 마시고 자살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온성군 병원에는 류산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주민이 20명이상이며 이들은 모두 보위부의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통신원은 원래는 30명도 넘는 사람이 류산을 마시고 입원해 있었으나 죽은 사람도 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의사들에게 왜 자신들을 살려놓았냐며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성군에서 제일 돈을 잘 번다고 소문난 한 30대의 장사군은 장마당 통제를 하는 단속
글 불교포커스 퍼옴 한승수 신임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0·27 법난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지관스님과 만난 한 총리는 끝까지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내각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며 신임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지관스님은 지도자는 형평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서 잘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자리에 배석한 총무부장 원학스님은 10·27법난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해달라며 종단에 도움을 요청해 10.27법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며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총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나는 2008년 2월1일자 이명박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국민 주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밀실·야합, 낙하산공천 작태를 혁파하고,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은 정부 개혁의 굉음 속에 묵살됐다. 다가오는 4·9 총선이 이 대통령 임기중에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치개혁의 ‘타이밍’임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1. 현재 진행중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은 위헌(違憲)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원인무효이다.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후보 공천은 국민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8조) 공직선거법도 해당지역의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이른바 상향식 경선을 하도록 규정(공직 선거법 57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허울 좋게 내세워 놓고 親李 親朴 계파간의 나눠먹기 빼앗아 먹기의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진검승부(眞劒勝負)를 펼치고 있다. 당헌, 당규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상향식 공천 절차마저도 깡그리 뭉개버렸다. 이러한 위헌적 공천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리고 언론
중화인민공화국(PRC)의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17.6% 증가된 588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이란 발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서(hegemonic order)의 고수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만과의 양안(兩岸)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230만의 인민해방군(PLA)에게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확충하고 훈련비용 등에서 대폭적인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꾀한다는 명분이 자국의 국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라는 단순한 평가를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투명성이 결여된 통계방식 및 비밀이 많은 군 운영 등의 관례에 비추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보다 약 2∼3배의 군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분석이다.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비를 증액하는 주된 요인은 대만의 천수이벤 정권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있을 지도 모르는 대만의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수단확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명분을 내 세우든 그렇지 않든 동아시아에서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인사의 말씀 지난 2월 11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 어리석고 무능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걱정스럽습니다.더구나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총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정양중인 저로서는 송구할 따름입니다.10년전 4월에 당시 닥쳐올 자유체제에 대한 위기를 예감한 뜻있는 선배, 동료 변호사들이 헌변을 창립하던『자유와 창의의 정신』은 10년후 2008년의 오늘에도 절실합니다. 자유의 길은 실상 가파르고 고난에 차고 위험하기도 한 길입니다. 게다가 자유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주고 괴로운 마음까지 주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자유의 주인에게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가져옵니다. 실패의 위험이 가득한 가파른 길을 고난으로 경쟁하는 생활이 바로 자유입니다.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자유는, 그 선택한 결과가 번영으로 된 사람에게는 보람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패의 고생과 낙오의 슬픔입니다.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창의』
건국절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무슨 罪라도 된단 말입니까? 고액권에도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야 합니다. 1. 李承晩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이념 위에 세운 위대한 민족지도자였습니다. 말년의 失政이 독립운동과 건국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2. 농지개혁, 교육개혁, 韓美동맹 구축 등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李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자주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4.19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모조리 부수고 파묻었습니다. 그분을 배출한 학교, 그분이 세운 학교에 있던 동상도 철거되었습니다. 거리와 공원에 붙었던 그분의 이름도 그분을 기린 비석도 전국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김구 선생의 기념관은 국가예산으로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3. 작년 한국은행은 고액권에 이승만 대통령 대신 김구, 신사임당 얼굴을 넣기로 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굳이 빼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