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사전에 계획된 쿠데타였는가, 우발적인 사건인가? 1989년12월31일, 그는 백담사에서 나와 국회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12.12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이 계획된 쿠데타였으면 그 즉시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에 야당 의원들이 격분하여 청문회장은 고함과 욕설과 삿대질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중에는 “회개해” 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 양심도 없이 둘러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12.12가 우발적?”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전두환이 마치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한 증오심들이 표출돼 있다. 12.12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의 주장대로 합수부위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가? 12.12사건은 정승화의 연행, 30경비단에서의 장군모임, 대통령 재가, 윤성민-장태완의 병력동원 및 공격명령, 장태완-윤성민-정병주의 체포, 합수부의 병력동원들로 구성된다. 정승화는 김재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지난해부터 삼성의 각종 ‘금품 로비’를 지적해 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 이명박 정부 관련 인사들을 로비 대상자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제단은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나 언급된 3인의 인사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제단이 공개한 명단의 ‘편파성’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사제단은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정부 고위직 및 집권 여당에 몸담았던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좌파정권 하에서 권력을 누렸던 이들은 사제단의 폭로로부터 ‘성역’에 있는 셈이다. 이들의 이같은 편파적인 행보는 자신들의 이념적-정파적 노선 및 사제단 소속 주요 인사들의 행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친노(親盧) 성향의 좌파단체로 유명하다.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도한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함 신부는 간첩혐의자 송두율을 적극 두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3명 등 탈북을 시도했던 주민 15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대북지원 단체인 ‘좋은벗들’이 5일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소식지는 “지난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모인 가운데 15명을 공개 처형했다”며, “이들은 중국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도강을 했거나, 도강을 돕고 알선해 줬기 때문”이라고 처형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소식지는 공개처형에 참석한 온성 주민들이 “이번 총살이 너무하다. 모두 살자고 한 일인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해 먹고도 일없는데(괜찮은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여자들은 눈조차 제대로 못 감은 것 같다”고 분노했다며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또한 공개처형을 지켜본 40대 남성은 “범죄자를 엄하게 다스리라는 포고를 내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처럼 배고픈 고생을 해 보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자기들은 직책을 휘둘러 잘사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모른다” 불만을 토로했다. 소식지는 또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개처형의 배경은 봄철 비법월경자
▲정의구현사제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제의 글.ⓒ 정의구현사제단 홈페이지 ‘삼성 떡값 명단’ 폭로로 주목받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최근 수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제단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이재봉’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지난 2006년 6월 작성한 ‘김대중 방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현재까지 걸려 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이 글에서 필자는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6.25 남침 전범이자 수백만의 인명을 학살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이어 그는 “연방제 통일 방안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크지만 적화 통일을 위한 계략으로만 알아왔다”며 “워낙 오랜 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 당해 왔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일성은 해방 이전에 진짜로 목숨 걸고 항일 독립 투쟁을 벌였지만 (우리는) ‘가짜’로만 배워왔다’고 언급하기도
김영삼씨는 1993년 2월 제14代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폐쇄적이고 감상적인 민족至上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목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도 같은 민족인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韓美동맹도,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버릴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정권의 민족주의를 앞세운 對南적화공작 이론에 정확하게 부합한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었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대북관계에 어떤 정책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그 남북관계의 실험은 북한의 해안포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며,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압박과 한미합동 Key Resolve 군사연습을 핑계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선동방송을 하고 서해상에 해안포를 쏘는 등 서해평화지역을서해전쟁지역으로 몰아갈 도발행위를 시도했다고 연합뉴스가 3월 4일 전했다.2일 한미합동 군사연습 시작을 전후해서 북한은 서해상에서 다량의 해안포 발사 훈련을 벌이면서,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시도했다. 군 소식통은 이러한 해안포 훈련을 북한의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북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이 서해상에서 새로 개발된 포를 시험하는 등의 사례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포격 훈련은 서해교전 이후 사라졌었다.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 새로운 대화.협력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
현정부에 부치는 소리없는 국민의 소리좌파 척결로 이념의 바탕에 실용을 바란다국민의 여망 속에 제17대 이 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신정부가 깨진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갈라진 국민의 정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총력이 국가건설에 집중되어 말씀 그대로 신화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를 부치고자 한다가장관심 분야 중 하나 였던 이념과 실용면에서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였고. 선진화 대열에 너와 나 우리와 그들이 따로 없음을 강조하였다.과연 이념 없는 실용이 가능한가 ?참으로 이상적이 말인것 처럼 들림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으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과 실용은 그렇게 비교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원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념이란 형이상학적 영역이요, 실용이란 형이하학적 영역으로 함께 비교될 수 없을 것이며, 이념이 배제된 실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하물며 정부의 정책에서 이념을 떠난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 ?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은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할 철학이요 행동의 지침이 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요약돼 있다.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규모 대북 경제 원조를 실시, 북한 주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북한 핵문제는 정치·경제·군사·외교 모든 면에서 걸림돌이었다. 다행히 6자회담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가 도출되면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북한이 아직까지 약속한 2단계 핵불능화 조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밀한 전략 구도를 재구축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구도는 그동안 다소 불편한 관계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