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의 실천 명제로 각인돼온 가운데 노동계의 주축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제1의 국민적 과제가 되었으며, 한국노총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장 위원장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대립과 반대 위주 → 대화, 참여’ 전환을 주창한 대목을 주목한다. 장 위원장은 기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성장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들에게 공정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노총 역시 투쟁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경제와 기업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경제 주체가 되겠다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해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서 특징은 지식인 엘리트에 다양한 지역안배를 들 수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인선이 끝난 94명의 파워 엘리트들 중에는 소위 SKY(서울대, 고대, 연대)출신들이 60%이상 차지했고, 외국 박사들도 많이 포진되었으며,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홀대받은 TK(대구경북) 인사들도 다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출신이 57%로서 전문관료들이 우대받은 것도 한 특징이다. 그런데 좌파세력의 언론에서 선동하는 것과는 달리, 고려대와 영남 출신들이 고급관료에 과대하게 포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중심의 인선이라는 비난은 과장으로 드러났다. 94명의 파워엘리트들 중에 서울대 출신은 43명이었고, 고대 출신은 고작 7명이었고, 영남은 호남보다 인구대비 낮은 비율의 고급관료를 배출했다. 파워엘리트 중에 영남출신이 32%에 비해 호남출신이 23%인 것도 영남출신의 대통령으로서 호남에 인사에 배려한 인상을 주면서 지역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영삼 정부에서 고급관료의 24%를 차지했던 PK지역 출신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7.7%가 되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22%
계속 문민-국민-참여 정권 15년 동안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다, 민족문제연구소다 하는 별 괴상한 단체 만들어서 없는 일 만들어내고 사회를 들쑤시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진상규명위원회 모두 철폐시키고 없애버려야 한다. 새로 출범한 우파정권에서도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칭 민주화 운동가들의 활동과 과거경력을 모조리 재조사해야 한다.자칭 민주화 운동가들의 운동이 데모질과 화염병질에 정부전복행위였는데, 권력탈취가 목적인지, 친북좌익의 적화통일을 위한 정부타도 후 적화통일이 목적인지, 진짜 민주화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강도강간짓 하다가 도주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데 뭘 갖고 민주화라고 하나? 자칭 민주화 운동가들의 운동의 목적이 진짜 민주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도강간짓 하다가 도주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이다.민주화 활동 진상규명위 만들어서 그 잘난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조사하고 규명해보자! 도나 개나 팔 좀 흔들고 정부와 애국자들에게 돌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각목 휘두르는 등의 한가닥 하는 깽판꾼들이 지난 15년 동안 모두 민주화 유공자입네 하고 보상받았는지 조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거듭된 자정·변신 노력이 대학 사회를 리드하고 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올해 재임용을 신청한 교수 25명 가운데 연구실적이 부진한 6명을 탈락시키고, 다른 2명에 대해서도 2년 내에 기대 수준의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하겠다고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같은날 KAIST는 김태국 생명과학과 부교수에 대해 2005년 ‘사이언스’, 2006년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 등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자체 조사로 확인하고 대기 발령했다. 우리는 KAIST가 교수 사회에 만연한 논문 표절·조작 등의 비행에 대한 근절 의지와 함께, 교수직이 더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에 점염돼서는 안되겠다는 자숙·자계(自肅自戒) 의지를 앞서 표명했다고 믿는다.서 총장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테뉴어 교수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1971년 KAIST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청자 35명 가운데 15명을 탈락시켰다. 35명 가운데 15명이라면 근 절반으로, 교수직이 더 이상 무경쟁의 온상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사리를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 예로 평가된다. 대학의 오늘은 그대로 국가 사회의 미래다. 교수 사회가 무사안일과 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을 김정일에게 농락당하고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남한이 대패한 10년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에 대해 국보법을 보안·강화하고 불법시위·불법파업·폭력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황 전 비서는 3일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송출된 ‘황장엽 강좌’를 통해 “지금 김정일의 북한과 우리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총 폭탄이 튀지 않을 뿐인 사상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당한 상태에서 김정일과 흥정을 하려 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황 전 비서는 “북한의 사상전을 막기 위한 법 중의 법이 국보법”이라며 “단순히 간첩 잡는 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지혜로운 법으로 국보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 현 시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황 전 비서는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문제 해결을
柳明桓 외교부 장관은 2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對北화해협력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柳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李明博 정부에 의한 對北관계 냉각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남북화해를 추구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명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화해협력정책,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기조는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李明博 정부에서도 화해협력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非核개방3000은 對北포용정책을 다 아우르는 정책』이라고 했다. 柳 장관이 쓴 남북화해라는 말은 사기용어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6.25 남침과 그 뒤 수많은 도발의 책임자인 북한정권이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화해인가? 피해자인 남한이 먼저 나서서 얻어맞기만 해서 미안하다. 때리도록 유도한 점을 사과한다고 해야 남북화해가 성립되는가? 남북화해란 한국의 친북 좌파들이 지어낸 사기용어이다. 가해자인 김정일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용어이다. 외교가 사기용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면 국가를 사기극의 피해자가
이명박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수석의 인선에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국민여론을 가졌던 노무현 정권도 집권초기에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11% 정도였는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탄생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33%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없는 첫번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인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의 요직에 너무 투쟁력이 없는 웰빙족들로 채워져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에 의해서 학습된 부자에 대한 적개심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마음에 가득한데, 이명박 정부의 각료를 비롯한 고위직 인선에 너무 부자중심의 인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부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찬 좌파세력과 국민정서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몽상한 정책을 남발한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와 잘못된 각료 인선을 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인기를 추락시켰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추락한 이유는 좌파세력의 적극적인 공세 때문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좌파세력을 조사하고 심판할 투쟁력과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인기추락을 자초한 측면
李明博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脫이념을 강조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 *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 1운동의 하나 된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해에 세웠습니다.좌우이념을 넘어 하나의 항일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용의 정신만이 낡은 이념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투쟁과 비타협으로 갈등하는 시대도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李 대통령이 뛰어넘고 싶어하고 낡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은 도대체 무슨 이념인가?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김일성주의라는 이념이 있다. 우리는 민족은 같은데 이념이 달라 분단되었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민족보다도 더 힘이 세다. 이념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행복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이념이다. 李 대통령은 어느 이념인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이념은 무조건 뛰어넘어야 하고 버려야 할 낡은 개념이라고 말한다. 별도 설명이 없으므로 그가 말한 이념안에는 당연히 反共자유민주주의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그의 脫이념 실용주의는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다. 反共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실용주의가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