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40명 정도의 어느 조촐한 모임에서 운하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달라 하여 수치 위주로만 1시간여에 걸쳐 설명해 주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자비를 10조로 아주 낮게 잡고, 화물량은 추진측이 주장하는 대로 연간 200만 개의 컨테이너(TEU)로 잡아줄 경우 연간 운영유지비는 막대한 전기사용료를 제외하고서도 1조 2,000억원 정도인 반면 컨테이너 한 개당 운하이용료를 10만원씩 잡아준다 해도 수입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연간 전기사용료는 1조원 규모로 추정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비는 10조원이 아니라 50조 이상 100조까지 들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이 많다. 2. 추진측은 컨테이너 한 개를 부산Door에서 서울Door로 이동하는데 14만원이면 된다 하는데, 부산 Door에서 낙동간 하구언에까지 트럭으로 운반하여 야적장을 거쳐 크레인으로 선적하기까지 최소한 10만원, 김포 터미널에서 수도권Door까지 크레인으로 내려 야적장을 거쳐 트럭으로 운반해주는 데까지 최소한 15만원, 운하 밖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만 해도 최하 25만원인데 어떻게 운하 사용료까지 물면서도 14만원에 할 수 있느냐? 14만원이라는 것은
인사 잘못이 보수세력 탓인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낙마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 등도 이런 저런 구설수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처럼, 다분히 야당과 좌파의 이념공세가 작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사자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들의 변명은 ‘보통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라도 분기탱천할 만한 치졸한 얘기인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수석비서관으로 지명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10년 만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아 인재풀에 한계가 있었다”는 소리가 그것이다.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보수세력’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입만 벌리면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난 데 없이 “‘10년 만
新정부가 벌써부터 좌파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열린당 출신과 좌경화된 언론이 조금만 겁을 주면 움찔해 버린다. 한승수 총리내정자의 1980년 國保委 훈장반려 해프닝은 그 절정판이다.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정부 인사들의 애매한 국가관. 그리고 『이제 할 일 다 했다』며 손을 놔버린 보수층의 비전결핍이다. 정권 교체 이후 한 보수매체에 기고하는 과정에서 서 몇 가지 주문을 받았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지 말 것, 둘째는 좌파를 비판하지 말 것, 셋째는 좌파의 대표격인 S씨를 인터뷰할 것 등이다. 이젠 정권교체를 했으니, 좌파와도 상생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깜짝 놀랐다. 상대방을 너무 가볍게 보는구나 싶었다. 외부에서 「극우」로 까지 몰리는 분들의 생각이 그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12월19일 이후 대부분의 보수단체가 개점폐업 상태이다. 보수층에겐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비전이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잘 닿지 않는 것 같다. 보수성향 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 제대로 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질 않다. 할 일 다 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민노당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지 2년 후인 2000년 1월 출범했다. 對南혁명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뉴욕 필하모닉 공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속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관리들을 직접 면담한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개방과 자신의 이미지를 세계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뉴욕 필의 평양 공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는 핵신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북한내 강온파간의 갈등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관리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김 위원장은 6자회담의 고삐를 쥔 북한 외무성측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핵신고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북한 군부의 입장이 강경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핵신고 결정을 못 내리고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부터 2월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미 국무부 성 김 과장에 대해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핵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북한 군부내 강경파들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관리들을 면담한 이 외교전문가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
유인촌 음해하는 좌빨에 속지말자. 나이를 억지로 끼워 맞춰가고 남의 고향까지 바꾸고 족보까지 바꿔가며 조작된 허위기사로 예술원로 유인촌 장관을 음해하는 친북 빨갱이세력은 자폭해야 한다.친북빨갱이들의 유인촌 음해에 속지말자. 친북빨갱이들은 여성동아 1999년 4월호의 기사 본문 중에 아버지 유치진, 작은 아버지 유치환 이라는 내용을 들어 유인촌이 친일자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동아의 기사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기사를 쓴 자는 잠적한 상태다. 유인촌과 유치진의 관계는 사실무근의 날조극이다. 유인촌이 유치진의 자손으로 보도한 기자가 당당하다면 왜 잠적했을까? 유치진은 1901년에 태어나 1974년에 사망했고 유치환은 1908년에 태어나 1967년에 사망했다. 유인촌은 1951년생. 부모자식 관계로 보기에는 나이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난다. 20에서 30세에 자녀를 보는데 유치진과 유인촌은 부모자녀 관계로 보기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할아버지와 손자로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적게 난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20, 30대에 결혼하고 아주 특수한 집안이나 40대 이상의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보거나, 빨리 결혼해서 40대에 손자를 보거나 한다.유인촌이 유치진과
향후 파장은 ‘인사 정국’ 반전 못하면 총선 먹구름 《27일 오후 남주홍(통일) 박은경(환경)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발표하기 1시간 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만 비장해 보였다. 일부 측근들의 신경은 날카롭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15명 중 3명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 검증 실패→정무 판단 착오→여론 악화→장관 임명 연쇄 철회라는, 새 정부 출범 후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 쇄신론 부상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부실한 인선 및 검증 시스템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경제 살리겠다고 나선 대통령에게 흰 도화지는커녕, 라면 국물 등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쥐여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관 인선은 여러 갈래의 추천을 받은 뒤 윤한홍 서울시 인사과장 등의 도움을 받아 박영준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이 검증을 실무 지휘하고,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최종 점검했다. 인사위원회 등 공식 논의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는 보안을 의식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韓昇洙 국무총리 내정자는 1980년에 國保委 입법회의 재무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이 일로 해서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건이 문제가 되었다. `국보위에 참여해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는 통합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韓씨는 “훈장을 내일 반납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22일 그는 훈장 반납에 즈음한 발표문을 통해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화합과 상생의 민주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훈장 반납이란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반납하더라도 국가 공문서에서 훈장을 받은 사실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韓昇洙씨의 우스꽝스런 행동은 그가 국무총리가 될 만한 자질을 결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有故時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사람이다. 이 자리에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수습이 어렵다. 1.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온당하지 못하다. 그가 받은 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준 것이다. 당시 대통령 全斗煥이 개인적으로 준 私物이 아니다. 국가가 준 훈장을 반납한다는 것은 국가를 인정
이명박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혼란과 방황이 있다면, 그 원인(遠因)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청한 이념적 불투명성 때문일 것이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실패했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이념적 정향(ideological orientation)이 불분명하여,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고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작용에 가깝다. 통일부와 여성부와 같은 좌경화된 정부 기관들을 확실히 폐기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신념이 있었다면, 서둘러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은 이렇게 혹독한 비난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념에 포로가 된 교조주의자(ideologue)는 경직된 인사와 정책을 연출하다가 망하지만, 이념적 정향을 잃은 기회주의자는 혼란된 인사와 정책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이념은 배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며, 도덕성은 배의 안전성과 같은 것이며, 능력은 배의 발동기와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선은, 도덕성만큼,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과 정책의 추진력을 가름하는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각료 인선은 통일부와 여성부 등을 없애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의 반발에 부딛혀서 추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