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짝자쿵 유인촌은 한나라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열, 김지하, 박노해, 박원순 짝자쿵 유인촌은 한나라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운동권과 대한민국 수호 문화투쟁을 투철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최열, 김지하, 박노해, 박원순이 바로 싸워야 할 적입니다.민예총의 붉은 무리들과 투철하게 구국투쟁하는 것이 문화부의 제1사명입니다.그에 가장 적합 유능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투철한 신념의 애국투사 수구꼴통이어야 합니다.운동권이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있습니다.운동권이 대한민국을 도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경각입니다.운동권 한나라당 = 운동권 대한민국 완전점령입니다.운동권 한나라당 = 열우당 2중대 = 대한민국 멸망입니다. 글 / 운동권3기 타도구국 (사이버24)
노무현이 지난 5년간 한 일은 반역, 그중에서도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통령 노무현은, 원래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로서 행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고 國法 질서가 문란해졌으며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얻었다. 그의 이런 행위를 통틀어 反헌법-反국가적 행위, 즉 통상적으로 반역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아래 혐의 목록 참조).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한 국가반역은 흔히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與敵罪(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利敵罪(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할 경우 노무현의 국가반역혐의는 이 여적죄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identity)을 보여주는 상징(象徵)이 있다. 북한 전역에 설치된 3만5천여 개의 金日成동상은 金日成의 망령(亡靈)이 통치하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준다.대한민국에는 어떤 상징이 있는가? 2008년 1월 말 기자는 명륜동 일대를 헤매고 다녔다. 李承晩 박사의 동상 조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조각은 1956년 서울의 탑골공원과 남산공원에 건립됐던 동상의 일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서와 동사무소도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물어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명륜동 1가에 위치한 한 허름한 집에 다다랐다.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고장 난 벨을 한참이나 눌렀지만, 소식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인근 노인정과 부동산을 다시 뒤졌다. 알아낸 정보라곤 鄭 모라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산다는 것, 그리고 겨울이면 딸네 집에 가 있느라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난감했다. 높다란 철문 사이론 마당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근처 공사현장에서 블록 몇 개를 가져왔다. 간신히 시야를 확보해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동상 같은 게 보였다. 카메라 줌렌즈를 갈아 낀 후, 팔을 들어 틈새로 셔터를 눌
1997년 가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후보와 그 측근들은 매우 빈번히 서울과 베이징(北京)을 드나들고 있었다. 김대중후보는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의 총재였다. 국민회의의 조직국장 조만진과 중국공산당원, 조선로동당의 첩자 허만웅 등은 서울-베이징-평양 등지를 드나들며 무언가를 열심히 획책하고 있었다. 갯벌에서 꿈틀거리고 나오는 맛조개처럼 나타난 김양건 현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그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안기부의 李大成(이대성) 북한실장은 이른바 이대성파일을 작성했다. 김대중과 국민회의와 조선로동당의 동향과 관계를 집대성 한 극비 정보문서였다. 만약에 김대중이 낙선하고 이회창이 당선됐엇다면 이대성파일은 김대중과 국민회의를 고발하고 기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김대중이 몽매에도 잊지못할 대통령직에 앉게 됐고, 이대성파일은 압수되고 이대성 북한실장은 그 上司(상사)인 權寧海(권영해) 안기부장과 함께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투옥되고 말았다. 이대성은 1년 유여만에 풀려났지만 권영해는 10여년째 아직도 囹圄(영어)의 몸이다. 그로부터 10여년. 2007년 11월 하순. 대한민국 제17
신 정부가 할 일 국가안보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국가안보란 개인의 경우 생명, 건강의 유지와 마찬가지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가치가 바로 국가안보인 것이다. 국가이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Security), 그 다음이 힘(Power), 번영(Prosperity), 국가의 자존(Prestige) 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 능력과 한미 동맹관계가 안보 환경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는 국제정세 인식, 모호한 외교안보 정책목표와 수단의 문제에서 올바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방 안보 정책 수립에 관해 불변적인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국방 및 안보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가능한 적게 만드는 방법, 즉 취약성(Vulnerability)의 감소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의 능력(Capability)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능란한 외교안보수완의 발휘 및 동맹의 결성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고, 후자는 경제 발전 및 국방력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2008년 정권을 담당하게 될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
민노 자주파 90%는 주사파 강철서신 김영환 주사파는 북한을 진정한 조국으로 생각해. 이번 총선에서 궤멸할 것 북한 체제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사회 내 주사파들의 목표가 불가능에 가깝게 됐지만 주사파는 주요 사회 혼란세력이며 특히 민노당의 자주파 핵심인 주사파는 북한을 진정한 조국으로 생각한다고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이 밝혔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또 최근 민노당 김혜경 전 대표를 비롯한 심상정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의 탈당과 연계한 분열 양상 등에 대해서도 이미 출발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민노당 내 자주파와 평등파로 구별되는 양대 계파는 서로의 주장과 논의 방식, 목표 등이 서로 융화될 수 없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떠돌다가 이번에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19일 오전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민노당 자주파를 모두 주사파라고 하기엔 곤란하겠지만 민노당 자주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한 90% 정도는 주사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 주도하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주사파라고 한다면 자주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주사파라고 해도 된다 면서 현재의 민노당 수뇌부를 주사파
소설가 김제영 , 이시우 판결은 민족적 주체의식 극찬 한 여류소설가가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위대한 헌법학자” 등으로 예찬하고 나섰다.소설가 김제영 씨는 19일 인터넷매체 에 게재된『사법부에 번지는 아침햇살』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시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양석 부장판사의 “인품”을 칭송했다.그는 “만일 한국 사법부에 한양석 부장판사 같은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한국 사법부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어 이 나라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구겨져 시궁창에 쑤셔 박혔을 것”이라며, 한 판사를 “이 민족의 체면을 세우고 이 나라의 명예를 건저 준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다.또 “60년 해방의 현대사에서 부당한 권력의 시녀가 되어 꼭두각시놀음을 하며 우수한 인재를 희생시킨 한국 사법부의 과오와 타성화한 오류를 바로잡게 할 빛이요, 소금”이며 “사법부 현장의 재판관이기에 앞서 이 나라 법학계의 위대한 헌법학자”라고도 했다. 한 판사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수무탈한 이웃 아저씨의 수더분한 분위기”였다며, “소걸음처럼 느리게 느껴졌던 그의 어느 구석에 그토록 청정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告한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용어 사용할 자격 있는가? 국가반역은 봐주고 부패만 척결한다고? 1순위로 反국가 반역행위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순위로 부정과 부패 관련자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친북이념과 사상대결로 내란선동으로 인하여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헌문란의 가장 큰 원인을 한나라당의원들은 국가의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반국가 반역행위자 대청소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 보수정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 한나라당 당규 3조2항의 부정부패와 관련자는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둘러싸고 이명박, 박근혜 계열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자보다 더 문제인 것은 反국가적인 親北반역행위 관련자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反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소속했던 인물,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6.15 선언을 찬성했던 인물, 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던 인물, NLL에 구멍을 내도록 한 인물, 韓美연합사 해체 찬성자, 북한인권을 외면한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공천을 신청할 자격을 박탈한 후 에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했어야 앞뒤가 맞다. 보수는 자유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