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현재243개인 선거구를 2-4곳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현재299명에서 303명 이상이 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 이상 시대를 열게 되는 셈이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이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이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시대에 접어든 복지국가이어야 하는데 정치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 간에 기 싸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려 하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계는 지금 핀란드 영국 불란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기구는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위해 공무원 수를 축소하고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나가기는 커녕 자기 밥그릇 챙기고 지키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기구 축소운영을 일차 시도 하는것 같은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며 「만연」된 소위 對北지원엔 「인도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북한의 불쌍한 어린이, 굶주린 백성을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對北지원이 과연 인도적일 수 있는 것인가?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북한의 군부(軍部)와 특권층(特權層)으로 흘러간다. 지원형태가 무엇이건, 지원물자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이것은 북한의 수령독재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인도적 對北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폭압(暴壓)을 강화시키고, 북한인권 탄압(彈壓)을 계속케 하는 동력이 될 뿐이다.인도적 對北지원은 이런 면에서 가장 非인도적이다. 폭압 받는 주민들을 돕는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對北지원의 중단」이다.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런가?① 외부지원물자, 군부(軍部)에 우선배분첫째, 선군(先軍)정치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서 북한 내 모든 물자는 군대가 우선 사용하는데,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전문가 이영화 日本간사이대 교수는 『북한 지원 물자의 50~70%가 군부대로 먼저 흘러간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탈북자들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예컨대
10·27법난 특별법’ 제정 2008년 02월 15일 (금) 09:46:13 최동진 금강신문기자 djchoi@ggbn.co.kr 국회, 불교계 요구 수렴 여·야 합의국방위 심의 2월 본회의 통과 추진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종교탄압으로 결론지어진 10·27법난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중점을 둔 특별법이 2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재차토론을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월 1일 임시국회 회기 중 ‘10·27법난 특별법’ 처리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12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회의에서 ‘10·27법난 특별법’ 회기 처리를 재차 강조했고, 손학규 신당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11월 20일 발의한 ‘10·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함께 계류 중이며,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
대운하 반대 도보순례 12일 대장정 첫발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도보순례단이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는다.도보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은 2월 12일 오후 1시 한강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 전망대에서 생명평화 순례 출발행사를 갖는다.순례단은 100일 간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걸으며 강의 소중함을 되새긴다.순례단은 이필완 목사(당당뉴스 발행인)를 단장으로 불교계에서는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연관스님(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수좌), 지관스님(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구간 참가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2일 열리는 출발행사에서는 각 종교별로 기도회를 갖고 출발선언문을 낭독한 뒤, 잠시 명상후 도보순례를 시작한다.확정된 50일간의 순례일정은 다음과 같다.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 일정일차 날짜(요일) 출발지 도착지제1일 2월12일(화) 애기봉 전망대 → 후평 1리 복지회관제2일 2월13일(수) 후평 1리 복지회관 → 김포 용화사제3일 2월14일(목) 김포용화사 → 행주대교 진입로제4일 2월15일(금) 행주대교 → 여의도 국회 뒤편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기자 등 ‘젊은 보수’ 들이 주축이 된 (가칭)북한해방동맹이,「북한급변사태 대비와 올바른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북한해방동맹’은 “북한지역에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질서를 정착시켜 북한주민들을 폭압에서 구원하고 향후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중인 단체로, 20~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들은 향후 보수우파 운동이 “좌파정권 종식이 이뤄진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 종식과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보수우파들이 대북정책과 안보분야가 취약한 이명박 新정부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1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저자),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대표, 김필재 프리존뉴스 기자(자유를지키는사람들의모임 카페 운영자),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청년보수단체 ‘무한전진’에서 활동하는 홍수연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konas)코나스 김남균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김정일 몰락 등)시 중국의 개입
군복무가산제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해야 청와대는 14일 군 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군 가산점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반대한다고 밝히고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군 복무자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인가를 생각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12월 노대통령이 젊은이들의 군복무를 일컬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한 발언이 자꾸만 떠올려진다. 노 대통령이 당시 “70만 국군 장병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동시에 국토방위 의무를 크게 폄훼한 발언을 한 이유가 바로 이번 군필자 가산점 부활 반대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1999년 헌재 판결의 의미 지난 1999년 헌재 판결은,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목별 만점의 3~5%’라는 가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고, 군가산점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장관직을 떠나더라도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5일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미 국방부가 수여하는 공로훈장을 전달받고 그 훈장이 곧 ‘한국군에 보내는 우정의 메시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로훈장은 미 국방부가 외국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격으로서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을 통틀어 김 장관이 처음으로 수훈한 것이다. 연합사측은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초청으로 미8군 영내에서 열린 이날 의장행사를 두고 “미국이 동맹국 국방장관에게 제공하는 의전행사 중 가장 격식있는 행사”라고 밝혔다.미 국방부의 김 장관 서훈은 노무현 정부 5년에 걸쳐 더 심각한 균열상을 보여온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가시화한 비근한 예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면서 “한미관계는 전통적 우호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당선인측의 유종하 전 외교장관은 13일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국에 빠진 머리카락’ 신세로 만들었다”는 비유로 동맹의 복원·강
< 친북좌파·부패비리 관련자 1차 명단 (97명) >■ 대통합민주신당 (65명) :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교흥·김근태·김영주·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홍업·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문병호·문학진·민병두·박병석·배기선·선병렬·송영길·신기남·심재덕·안민석·양승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재건·이경숙·이광재·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락·이상민·이석현·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호웅·임종석·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봉주·정청래·채수찬·천정배·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한나라당 (6명) : 김덕룡·박성범·배일도·고진화·원희룡·정문헌■ 민주노동당 (9명) :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 민주당 (2명) : 손봉숙·이승희■ 자유선진당 (2명) : 김혁규·곽성문■ 무소속 (3명) : 이해찬·임채정·임종인■ 기타 (10명) : 김대중·김만복·노무현·김현철·김홍일·박지원·안희정·윤광웅·이재정·정동영< 참고자료 >성명 - 직책 및 소속 - 분류->o 사유□ 강기갑 국회의원(노)비례 좌파성향ㅇ6.15 국가기념일 제정 찬성ㅇ국보법 폐지ㅇ간첩·빨치산 추모위원ㅇ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