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이 없어져야 할 당위성국체를 부정하고 얌체적 처신으로 연명하는 일 안하기 운동 모임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08년 02월 09일 AM 01:27:35 민주노동당 방북단의 김일성 생가(만경대) 방문 [조선중앙TV ] 2006-10-3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종김의 반역으로 일과하여 온 민노당에 대한 성토가 뜨겁다.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내놓은 통일부, 여성부 해체와 더불어 애국네티즌들간에는 민주노동당의 해체에 대한 의견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여기서는 Cybernews24.com 자유게시판에 게재 및 퍼모은 글들 중 다른 애국사이트 게시판에도 통용되는 논리의 글과 기사 위주로 편집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민노당만 개입하면 왜 과격해지는가? 우국충정 2008-01-25 01:27:02 (2008.01.23) 지난해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는 참으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참담한 상황 속에도 많은 국민들의 봉사정신이 빠른 시일에 왠만한 복구가 가능했던 것에 자원봉사자들과 태안 주민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다. 피해복구비가 천문학적이고 원상태의 자연치유는 아마도 10년의 세월은 지나야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경직(硬直)돼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가오는 북한급변사태 시 한국은 우선 헌법 제3조에 입각하여 북한이 한국의 영토(領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지역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및 UN과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후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 개입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은 「인류양심을 분노케 할 국제인도법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상황」이 초래될 경우 UN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임을 통해 이뤄진다. UN에 의한 평화유지군(平和維持軍)이나 다국적군(多國籍軍)이 파견된다하더라도, 주축은 韓美연합군이 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급변사태를 체제붕괴와 북한해방, 자유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으론 북한의 낙후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을 막아왔음을 이해시키고 시장경제 형성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韓·美·日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헬무트 콜(
우파정권 출범으로 韓美동맹 부활하나 美의회, 이례적으로 축하 결의안 채택…좌익정권 종식에 안도? 김주년(프리존뉴스)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우파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 소원해졌던 한미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례적으로 7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직 인수 과정 및 공식 취임식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의 대통령 당선 및 취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하원 결의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과정과 오는 25일 취임 절차가 모두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미국과 한국이 오랜 기간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친북반미 성향의 노무현 정권을 선거에 의해 종식시킨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단교’를 연상시킬 정도의 공격적인 언행으로 일관해 왔
김정일 정권 허물기는 가능하다 익명의 對北 전문가 제안(2) 전문가 3. 김정일 政權의 붕괴 가능성 ․ 김일성 사망 시 대부분의 분석가는 김정일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50여 년간 구축해놓은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였고 위기를 떠받칠 인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이 흔들리지 않았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김일성 생존시부터 실질적 권한을 행세했기 때문에 권력 장악에 손실이 없었으며, 김일성만 죽은 것이지 죽음으로 인하여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김정일은 그대로 변함없이 통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 현재는 1996년 김일성 사망시와 비교하여 상황이 훨씬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사회전반에 걸쳐 피폐현상 심화 - 후계구도가 불명확하고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한 데도 망친 경제여건하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점 - 더욱이 정권을 뒷받침해줄 경륜 있는 인재가 거의 노령화되고 일선에서 후퇴해 있다는 점 - 김정일의 노령화 및 건강상태를 감안시 김정일 정권은 붕괴조짐이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난감한 지경이라 할
해외칼럼] 힐러리·오바마, 미국판 ‘DJ 햇볕론자’ 北, 미 대선 예의주시하며 협상통해 더 많은 양보-지원 얻으려 들 것 프리존뉴스(김필재) 美 대선주자 대북관 ‘3인2색’ 미국 대선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신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과 이에 따른 북핵 위기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정연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공화 대선 주자 가운데 그 어떤 인물도 TV토론에 나와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잇게 될 대선주자들은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마바가 유력시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 내 외교관계자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및 비료제공 문제와 관련해 상호주의를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식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존 맥케인,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 입장 표명 이 당선인은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소원해진 한미 관계
2월11일(월) 오후 2시 宋復 교수의 강연 충정로 문화일보 강당(삼성강북병원=옛고려병원 건너편)에서 위대한 만남, 서애 柳成龍을 주제로. 趙甲濟 한국사회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온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는 2월11일(오는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문화일보 강당에서 위대한 만남, 서애 柳成龍이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의 2008년 첫번째 순서이다. 宋 교수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柳成龍을 재조명하면서 조선조 지식인의 위선적 명분론을 비판한다. 그는 이 명분론이 아직도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성룡은 이런 명분론에 휩쓸리지 않고 놀라운 자주성과 실용주의 정신으로써 숨이 다 넘어간 조선을 살려냈다. 宋復 교수는 유성룡을 조선조 최고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임진왜란은 바다에서 이순신, 陸戰에선 유성룡이 지휘관이었다. 이순신을 水軍통제사로 발탁한 사람도 유성룡이니 그가 결국 임진왜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송복 교수는 좌파정권의 무모한 개혁이 반드시 보수세력의 반격을 받을 것이며, 좌파정권하에서도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내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사회를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보고 있
오늘 발표된 청와대 수석 7명과 대변인 人選 내용을 보면 현대판 士大夫의 등장이란 느낌이 든다. 여덟 명 중 6명이 교수이고, 검사 기자 각1명이다. 조선조의 정치를 주름잡았던 司諫院(사간원:감사원과 검찰), 司憲府(사헌부: 언론), 弘文館(홍문관:학자그룹)의 맥을 잇는 이들이 언론인, 학자, 검사이다. 조선조의 선비, 양반, 사대부들은 대체로 비판에 강하고 도덕론을 앞세우는 반면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생산과 건설 분야의 실천력이 약했다. 조선조의 경우 이들 3司 인맥은 특히 군사 부문에 無知했다. 한국의 기자, 학자, 검사들 체질속에도 이런 조선조 3司의 DNA가 흐르고 있다. 핵무장까지 한 세계최대 규모의 재래식 북한 군대와 맞서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을 진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으뜸군인이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뛰어난 CEO이지만 군대 복무를 하지 않았다. 그의 측근엔 반드시 軍人 또는 軍 출신 참모가 붙어 다녀야 한다. 민간인도 안보 전문가가 될 수 있으나 장교 출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국방분야가 너무나 많다. 아는 것과 경험은 다르다. 북한 핵개발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國政의 제1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주변에
박원순 변호사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변호사가 김정일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다”고 핵심을 비켜갔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며 고문이라는 행위의 야만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정작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독립신문은 박원순 변호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평소 인권문제에 유달리 다대한 관심을 표명해온 박 변호사는 미얀마 등 해외의 인권실태는 물론, 도룡뇽이나 기타 식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왔다.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인권문제에 대한 어떤 자료든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사라는 뜻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국내외에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과 야만적 고문을 고발한 자료는 차고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