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美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에 게재된 칼럼니스트 James T. Hackett의 기고문 Pulling the plug on Pyongyang(February 3, 2008)를 번역ㆍ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최근 美 부시행정부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대북정책 전환 목소리를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드러냈다. ◆ 지난 2005년 부시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유화(宥和)정책으로 급전환한 바 있다. 그 이전 수년 간 美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물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압박을 행사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부시대통령은 일본 및 한국 新정부와의 동맹을 재가동시키고 대북 봉쇄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現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는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 인권특사에 의해 명백하게 분석ㆍ규정지어진 바 있다. 그는 2005년부터 부시행정부 내에서 인권특사를 맡아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AEI(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美기업연구원)에서의 연설에서 6자회담은 실패했으며, 이제 북한은 단지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
경부운하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령에는 일방로의 터널이 아니라 쌍방로 터널을 뚫는다 합니다. 운하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화물운송의 기본은 Door to Door입니다. 부산의 어느 Door에서 수도권의 어느 Door까지 컨테이너 한 대분의 화물을 운반하려 할 때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20피트짜리와 40피트짜리가 있습니다. 20피트는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라 부르고 40피트짜리는 FEU(Forty Foot Equivalent Unit)라 부릅니다. 최근의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동향 자료에 의하면 TEU 한 개를 도로로 서울-부산 간 편도 운송해주는데 35만원을 받는다 합니다. Door to Door이지요. 옮겨 싣는 게 없이 한 개의 TEU를 트럭에 실으면 환적 과정 없이 곧바로 화주의 Door에 까지 가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하를 시용하려면 낙동강 하구언 컨테이너 야적장(CY)에까지 TEU를 트럭에 싣고 가서 지게차나 Top handler 등을 이용하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다시 top handler에 의해 크
제목 “金九가 고취하는 애국심”은 어떤 애국심인가? [다시 올리는 글] 지난 해 12월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李明博 후보와 패배한 鄭東泳 후보 사이의 530만 표라는 엄청난 표차에는 거역할 수 없는 요구가 담겨 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요구다. 이번 대선에서의 승패간의 엄청난 표차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2개의 ‘좌파’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ㆍ총체적인 불신임이고 이에 따라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바꾸라”는 요구인 것이다. 아직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李明博 정부’는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대로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실적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같은 구체적 ‘변화’의 대상 중의 하나로 지금 세론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10만원 액면의 고액권 도안 인물의 사진이다. 한은은 그 동안 10만원 고액권의 도안 인물로 백범(白凡) 김구(金九)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금 한은이 김구를 10만원 권의 도안 인물로 선정하기까지의 석연치 않은 과정이 큰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정일 남북사업 관련 부패도 조사 지시. 지난 1월 나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일이 對南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등 남북관계 요인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이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다. 오늘 연합뉴스는 일본의 每日新聞을 인용하여 김정일(金正日) 자금관리 부서인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의 고위급 간부가 약 140만달러를 착복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가을에 경질됐다고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이 인사가 유용한 자금에는 미국에 의해 동결됐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있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질된 인사는 39호실의 대외거래 담당 조직인 ’조선대성(大聖) 총국’의 총국장으로, 그는 총국의 활동자금을 횡령하고 해외 주재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 총국장은 김정일과 면담도 하는 최고위급 인사다. 그는 특히 BDA에 있는 39호실과 관련된 자금 관리도 담당하면서 이 자금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 총국장 이외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교류국장도 정보누설 등의 혐의로 이달 들어 처분을 받았으며,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대외보험총
공무원과 군인을 포함한 140만 명 이상의 人的 정보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신정부하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윤리와 논리, 일반적 상거래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계속할 경우에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겠다고 해야 할 때인데, 손 볼 점은 손을 보겠다고 해야 할 때인데,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예컨대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남한의 人的정보가 칼러 인물사진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일도 방치할 것인가? 돈과 國益까지 퍼주고, 가장 중요한 인간정보철까지 넘겨주는데도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李明博 당선자가 對北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관련기사: 140만 명 인적사항 금강산통해 北韓유출 -공무원만 수천 단위, 국방연구원 관계자까지 金成昱 금강산관광을 통해 국책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140여 만 명의 인적사
지난 1월 15일 부터 2월 4일 까지 본 홈피에서 설문한 결과입니다문항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설면내용 및 결과한나라당이 총선 준비에 박근혜와 이재오 측이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1월 말까지 지속된다면 박근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 2008-01-15 ~ 2008-02-04 1. 박근혜의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6표(38%) 2. 이회창과 합류해야 한다 6표(38%) 3. 한나라당에 계속 남아서 투쟁해야 한다. 4표(25%) 2. 분석 : 한나라당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의견이 25%로 갈라서라는 의견이 76%로 앞도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이긴 합니다 만 결과는 두고 볼일 입니다.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기 설문은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美北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햇볕정책의 복사판인 新對北정책을 서둘러 내어놓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나? 趙甲濟 작년 2월13일 북경 6자 회담에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 상황을 보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여 온 세계가 환호했던 적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많이 놀랐다. 한반도 상황이 脫냉전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美北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2007년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한 끝에 햇볕정책의 복사판인 新對北정책을 서둘러 내어놓았다. 버스를 놓치면 안된다는 초조감이 굴종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많은 언론과 소위 對北전문가들, 특히 북한학 교수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았다. 다만, 보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했다. 김정일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핵무기를 포기할 인간이 아니다. 그가 대량살상무기 자체인데 김정일이 있는 한 핵문제 해결은 없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명료한 분석이었다. 진실은 단순할 때가 있다. 1년이 다 지나간 지금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자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았다. 북한은 핵목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폐기되어야 할 낡은 영변원자로 불능화 작업만
영웅이란 누구인가? 나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운 사람이다. 훌륭한 나라는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잊지 않는 나라다. 우리는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장병(戰歿將兵)들을 기억한다. 전몰장병 중에는 서해교전(西海交戰)에서 산화한 여섯 명의 젊은 넋들도 포함된다. 2008년 6월의 서해교전 추모행사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참석 하에 국가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립신문은 서해교전의 잊혀진 영웅 한 사람을 잊지 말자고 제안한다. 서해교전 당시 국군 5679 정보부대장이었던 한철용(韓哲鏞) 소장(당시 계급)이다. 한철용 소장은 군 요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군의 서해도발 징후가 보인다고 보고했던 인물이다. 5679부대는 2002년 6월 13일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 6월15일 연평해전 3주년 전후의 북한군 동태, 6월27일의 ‘중요한 특이징후’ 등을 수집하여 북한군에 ‘결정적인 도발징후’가 있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깁대중 정부의 정보본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NLL을 침범한 의도는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 느슨한 대처의 결과가 24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