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관련 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이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적은일이 아니다, 매우큰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 할것이다.이 일의 성격이 중요성이란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것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법안대로 처리를 한다면 그 배상에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되며, 심지어 교과서에 까지 올려야 하는 중요한 일이란 것이다.교과서에 까지 올려야할 중요한 일을 한나라당은 얼마나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동의하겠다고 나서는지 그 진위를 알 수 없으나,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이번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먼저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한한 서둘러야 할 빚이 없다 !혹여 후보시절 이문제에 관하여 약속하였다 하여도 17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부탁을 받았다면 신정부 출범이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실행함이 마땅하다. 만약 17대에서 조치해주도록 언질을 받았다면 이는 약속이나, 건의가 아니라 폭력이다.친북정책을 펴온 조계사에서 명박의 편이 되기란 쉽지 않을 게다!또한 조계사에서 이를 부탁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명박에 투표했을리 만무한 사람들이요, 다음 총선에서 확근하게 도와줄
10.27 법란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의안이 지난해 11월 20일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의원에 의하여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으며,공청회가 1월 23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렸고 입법발의한 두 의원의 초안 설명이 있었으며, 이번 공청회는 조계종 10.27법난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원학)가 주관해 열렸으며,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있다.10.27법란이란 ?박정희 대통령 서거이후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되기 이전까지 전두환 장군이 지휘하는 국보위가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에조계종 승려 및 재가불자 100여명이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과정에서 조계종 사찰을 수색한 일을 조계종에서는 불교의 탄압으로 규정짓고 10.27 법란이라하나,당시 사회적 환경은 국보위가 사회정화를 추진하던 시기로서 조사의 배경은 조계종내에서 많은 투서가 쇄도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종단의 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종단에 자체 정화토록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수사를 하게 되였다는 것이 당시의 발표였다고 요약될 수 있다특별법 제기의 배경과 내용배경은 법안 발표에 앞서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 이해봉 회장(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
각 정당 대표. 공천심사위원장 귀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 심사기준-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는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자들의 공천심사기준 15개항을 확정하여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정식 통보한다.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제18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크린정치로 정치선진화에 기여하는 국회로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한층 제고시켜 나갈수 있는 전문가 집단 인사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천신청자 배제조건) 1.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해 왔거나 훼손 동조 묵인해온 자는 공천배제. 2.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시위에 앞장선 친북좌경세력과 배후조종자 및 묵인 방조한자. 3.국가보안법철폐, 주한 미군철수, 한미연합사해체를 선동한 집회주동자 및 묵인 방조한자. 4.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한미FTA 반대 배후조종자와 묵인 방조한자. 5.연방제통일 주동자 및 선동세력과 북한체제 찬양 고무, 묵인방조한자, 6.무조건 대북 퍼다 주기에 동조하며 북한핵개발을 도와준 세력과 이에 동조한자. 7.사학법, 언론법 신문법등 악법 통과 주동세력 및 국회통과에 찬성한자.
1. 민노당 분당(分黨)이 진행 중이다. 조승수 前의원에 이어 노회찬 의원은 5일 『3일 임시당대회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없었다』며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고 탈당을 시사했다. 같은 날 서울시당의 총선후보 및 前現職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20명은 소위 자주파의 비대위 혁신 부결을 질타하며 사실상의 민노당 탈당을 선언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탈당 결정은 유보했지만, 4일 『민노당 안에 여전히 낡은 질서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평등파는 자주파를 『낡은 질서』로 규정짓고, 스스로 혁신적(革新的)·진보적(進步的) 세력인 양 분장하고 나섰다. 언론도 이 같은 민노당 내 소위 평등파를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데 여념이 없다. 2. 그러나 심상정은 쟌다르크가 아니다. 최근의 파벌갈등은 민노당 전과(前科) 「세탁」을 위한 사기극(詐欺劇)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노당에는 소위 「자주파」는 물론 소위 「평등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파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사파(主思派), 종북파(從北派), 종김파(從金派)다. 그러나 평등파 역시 친북파(親北派)일 뿐이다. 이들 모두 反헌법·反국가적 민노당의 친북(親北)노선을 추종해왔다. 예컨대 이번
▲박원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대표적 국보법 폐지론자인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변호사가 김정일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좌파성향 시민운동가인 박 변호사는 4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박 변호사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정도의 말만 남겼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의법(依法) 처벌을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 등으로 규정한 ‘야만시대의 기록’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80년대 한국의 제5공화국 시절에 사실은 고문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변론하는 동안에 그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민주노동당내 자주파는 북한을 본사로 모시고 있는 판”이라며 “일심회 사건에서도 북한은 본사, 민노당은 지사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민노당내 자주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진 교수는 4일 KBS라디오 에 출연해 “자주파는 북한을 상전으로 모신다고 보면 된다”고 이같이 맹비난했다.진교수는 “그들은 남한는 미제의 식민지고 북한은 자주적이라고 보고 북한이 자주적이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자주적이지 못한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중심으로 남한에 통일 전선을 구축해 미 제국주의자를 몰아내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진 교수는 “2003년 (이런 생각을 가진) 자주파가 입당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탈퇴했었다”며 “자주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험으로 볼 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높였다그는 “그들은 논리가 안통한다. 무조건 수로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라 가족도 당원으로 가입시킨다음 수를 늘려 장악해 나간다”고 주장했다.진 교수는 그들의 비논리적인 면에 대해 “자주파는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도 정당하다, 조선노동당을 비판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지키는 정통 보수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부패를 견제할 대항마를 기치로 내걸었다.한마디로 여당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은 자유선진당이라는 주장이다.이러한 기치에 따라 선진당은 4월 총선에서 수도권 20~30석, 부산.경남에서 10석, 대구경북 3~4석, 특히 충청권에서 24개 지역구중 2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즉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적어도 70~90석의 의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는 물론 확실한 제1야당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것.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한겨레신문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2일 조사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선진당의 이러한 자신감은 자칫 장미빛 환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질문에 한나라당이 49.8%로 압도적으로 나타난것에 비해 창조한국당 2.6%로 조사되어, 한나라당의 오만과 부패를 견제한다는 기치가 무색해 보일 정도이다.특히 제1야당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갈길이 너무 멀어 보인다.총선 지지정당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다음으로 대통합민주신당 10.7%, 민주노동당 4.6%, 창조한국당 2.6%, 자유선진당 2.4%, 민주당 1.9% 순으로 나타
전국 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 수만 명 추정. 부대에선 탈영보고도 안 내. 처벌도 약하다. 북한군에선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가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런 꼴을 보면 당장 망해야 할 북한정권이다. 북한정권이 연명하는 것은 김정일이 군간부와 평양시민 및 노동당 간부 등 약200만 명의 충성분자들만 잘 먹이고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정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배고픈 곳에선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 먹고 살기가 급한 곳에선 反체제 세력이 조직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