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中, 北 유사시 군대 파견 검토” (연합뉴스)[일본어기사도]] 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분야 : 정치 2008.1.22(화) 08:45 편집 요미우리 “中, 北 유사시 군대 파견 검토” 중국은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 위기시 일반난민 뿐 아니라 군과 치안부대 등 일부가 무장한 채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 북한에군대를 파견해 치안회복과 핵관리 등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은 북한 정세가 당분간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측불가 사태에 대비한 긴급대응책의 준비를 서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나쿠데타 등 북한내 유사시 군대의 파견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원칙적인 조건이지만 난민 유입 대책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
민노당은 분당이 아닌 강제해산되어야 민노당이 지금 노선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민노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며 단지 노선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분으로 다룰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태다. 민노당 내에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어, 평등파가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내분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를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평등파든 자주파든 민노당 당원이며, 민노당은 애당초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 애당초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번 내분 사태를 통해 명백해진 것은 소위 자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간첩행위를 한 당원의 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은 적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를 두둔한다면 그들의 활동이나 그 목적이 반역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니 이 법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
김만복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그 동안 그가 국가의 최고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대북접촉과정에서 파생된 숨겨야할 많은 비밀사항들에 대한 암묵적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정권교체가 확실하던 지난 12월 18일에 노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 표석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그의 궁색한 변명과 북한 통일선전부장과의 부적절한 대화록 언론유출 파문을 놓고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그의 補身主義적 처신 속에는 그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추한 북한과의 보이지 않는 비밀 합의사항 및 북한과 비밀리에 추진한 사업 중 폐기대상에 오른 역사적 실수 등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對北밀실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공정한 처리를 놓고도 대한민국은 많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특정정파들의 이득만을 위한 잘못된 처신을 ‘屈從적 從北주의’라 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건국정신을 함양하는 국민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수 백 편의 컬 럼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역사의식을 제
< 대북사업 관계자 등에 접근해 지속적으로 탐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현재 동향과 관련해 보고했다.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 대선결과와 관련해 당선인을 거명한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으나 국가보위부는 방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인 주변에 대북·안보 정책과 관련한 인사들의 정책성향이나 신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통일전선부는 대북사업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당선인의 성격·업무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탐문하는 등 당선인의 대북관 등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정일은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보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6·15선언과 10월 4일 정신의 바탕위에 실리적 측면에서 경제문제로 남쪽에 접근할 것’을 지시했고, 해외 일꾼들에게는 ‘남북관계 발전 전망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우리는 새 당선자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만 응수하되 남쪽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도 했다.이와함께 “일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비핵개방 3000’과 관련, 남쪽 대통령이 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함께 향후 집권 5년간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잠정확정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5대 국정지표로 1.활기찬 시장경제 2.인재대국 3.글로벌 코리아 4.능동적 복지 5.섬기는정부로 제시하고 국정지표별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국방,안보,제대군인 관련 분야는 20개 과제이다.(굵은 고딕글씨) 1.활기찬 시장경제(49개 국정과제)▲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제조업 U턴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
워싱턴의 군사전문가들 친북정권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노무현과 左派들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전작권’ 이양 앙탈에 3조원 이상 더 부담..2015년 쯤 미국이 모든 비용 부담, 넘겨줄 준비했었다노무현(盧武鉉)의 무식과 무능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2~3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를 날려버렸다. 국민들은 퇴임하는 노무현에게 허공에 날려보낸 국고를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식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그 국민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이번주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노무현의 무식·무능 때문에 저지른 잘못으로 韓.美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로 돌아왔는가를 두 나라 軍 최고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숨겨진 비밀들이 흘러나왔다. 2009년 국방예산안을 심의중인 연방 上.下院 청문회 증언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버웰 벨(Burwell Baxter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2차례 기자 간담회 형식의 회견을 가졌으며 또 상.하원에서 공개 증언 및 비공개 증언을 한 바 있다. 1일 펜타콘 기자실에서 가진 공개 간
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탈북자의 중심조직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이 새 정부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또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우리 탈북자들과 우리 북한 동포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일수밖에 없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전략을 세워서 한국정부와 우리 탈북자사회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이 가운데 새로운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세워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인권적인, 또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그것으로 북한정권의 만행을 단죄하고 또 북한체제를 옹호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겠다는 보존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 기록보존소야 말로 잊혀져간 북한 정권, 특히 그 정권하에서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 굶어죽은 300만을 비롯해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또 수십만의 우리 불쌍한 동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어제 자유선진당이 창당됐다. 창당대회가 열린 장충체육관은 열기로 가득했다. 창당작업에 관여했던 지인을 만났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며칠 전 자유선진당으로 옮긴 유재건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으로 추대되자 그가 한 마디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당에 있던 사람이 당적을 옮긴 지 하루 만에 전당대회 의장이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 분이 말하지 않아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유재건 의원 개인에게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국민회의-민주당-열우당-쉰당에 몸담아 왔지만, 비교적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노선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세 번이나 경남지사를 하고서도 총리, 혹은 대권 후보를 꿈꾸며 열우당으로 달려가 “마지막 열우당원이 되겠다”고 호언하던 김혁규나, 김대중의 충실한 수하 노릇을 하던 이윤수, 안동선 같은 이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 쉰당 중진이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에게 초대 전당대회 의장직을 맡겨 창당대회를 이끌게 하다니....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창당선언문을 낭독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