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매체를 전면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이른바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을 주도,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열린 관련사건에 대한 3차 속행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집단·흉기에 의한 폭력·상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은, 정 의원을 법정에 불러 그가 입었다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에 검찰 측도 증거조사를 위해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날 피고인(가해자)으로 법정에 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피해자’인 정 의원을 “정형근 씨”라고 호칭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그는 “정형근 씨는 자신이 무슨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곳(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정 의원이 계란세례 직후 ‘봉변은 당했지만 보수우익의 용기를 높히 평가한다. 우파가 용기가 있어야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던 일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비서관을 시켜 고발했다”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을 뒤집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재판장 한양석)에서, 법정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가 부족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을 뒤엎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먼저 국가보안법은 1조 1항에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을 기준으로 이씨의 행위에 대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씨가 공개했던 미군 부대 모사도에 대해서는 구글 어스를
기벌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의 함대를 물리친 트라팔가 海戰(해전)은 알아도 기벌포 해전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벌포는 羅唐(나당) 7년전쟁에서 신라가 唐나라에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현장입니다. 기벌포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李舜臣(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웃도는 것입니다.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우리 민족사 최초의 통일국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8년 고구려 멸망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룩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唐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 직할 식민지로 삼는가 하면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文武王(문무왕)은 신라국가의 존망을 걸고 세계제국 당과 7년전쟁을 감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서기 676년 11월 唐나라 장수 薛仁貴(설인귀)의 함대는 錦江(금강) 하구로 침입해 사찬 施得(시득)이 지휘하는 신라의 함대와 격돌했습니다. 신라의 수군은 첫 전투에서는 패배했으나, 곧장 전열을 수습하고 우군의 기동에 유리한 해상으로 唐의 함대를 끌어냈습니다. 이어 신라 수군은 무려 22차례에 걸친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唐의 함대에 치
요즈음 제철 만난 부류들이 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에 신정부의 대운하 계획등 너무나 좋은 일거리가 생긴것 같다. 자칫 일거리 떨어지나 했는데 때아닌 제철을 만난것 같다.때마침 태안기름 유출관련 삼성 크레인 기습시위 기사가 보도되어 옮긴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1일 오후 경남 고성군 안정공단에 정박해 있는 태안기름유출 사고 크레인인 삼성1호기를 기습 점거한 뒤 삼성의 무한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다. ⓒ 권우성 삼성중공업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1일 낮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앞바다에서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삼성중공업삼성 크레인 보니 괴물 같네요. 31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원유유출사고 항의 해상시위를 벌이던 구희숙(59)씨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을 본 뒤 한 말이다. 충남 안면도에 사는 구씨는 하루 전날 거제에 내려와 이날 해상시위에 참석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위원장 구자상)는 이날 거제 바다에서 삼성을 항의하기 위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서울과 부산․마산창원․통영거제환경연합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
◇지난 18일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관에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최 제1회 북한인권포럼이 ‘해외 억류 탈북민 실태와 새 정부의 탈북민 보호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지난 1월 18일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관에서는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주최 ‘해외 억류 탈북민 실태와 새 정부의 탈북민 보호대책’이라는 주제로 제1회 북한인권포럼이 개최되었다. 김상철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적 문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부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동남아 수용소에 있는 탈북민들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곳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내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며 탈북민 입국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4개월 동안 태국 수용소에서 수용돼 있던 탈북 여성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밝히기도 했다.김상헌 북한인권운동가는 “현재까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은 한국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주재국 처분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관료들의 안이한 자세를 지적했다.탈북민 대책에 관한 두 번째 발제를 한 임영선 뉴엑소더스 단장은 “하나원이 면회가 차단되는 등 마치 수용 시설처럼
북한의 수공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1987년 북한이 건설 중인 금강산댐이 완공되면 10년 이내에 200억톤의 물이 저수된다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파괴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남한 중부지역 일대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의도 63빌딩이 물에 묻힌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방영되었고, 88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2년간에는 9억톤의 물이 저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공의 위험성 때문에 국민은 공포에 질렸고, 라면 등을 사재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수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는 평화댐을 건설했습니다. 평화의댐평화댐의 현 저수량은 26억3천만톤입니다. 정부는 성금 등을 재원으로 87년 금강산댐으로부터 20㎞ 떨어진 강원도 화천군화천읍에 평화의 댐을 착공, 1년여 공사 끝에 88년 5월 27일 높이 80m, 길이 400m,저수능력 5억9천만t의 1단계공사를 마무리 했고 2005년에 현재의 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저수량은 26억3천만톤으로 북한의 금강산댐보다 1천만 톤 더 많이 저수합니다. 평화의 댐에 대해 그동안 비난이 많았지만 소양강 댐(저수량 29억톤) 충주탬(27.5억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댐으로 최근에는 수해 시 홍수조절 기능이 아주 훌룽한
좌파정권 治下 열린당 참여 전력(前歷)은 일제치하 「親日前歷」과 같은 일생의 오점이 될지 모른다. 열린당 소속 의원 151명은 2004년 10월20일 국회에 제출된 소위 「4大악법(惡法)」에 전원 서명했기 때문이다. 4大惡法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대한민국에 치명적 독소들이었다. 2004년 10월20일 4大惡法 서명자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희박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보았다. 기준은 (1)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을 계속해 온 의원, (2)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의원, (3)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의원, (4)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 서명 의원, (5)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의원, (6)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가 의원으로 잡았다. 아래의 자료에서 별이 여섯 개인 의원은 위의 여섯 가지 기준에 모두 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창립총회에서, 이철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사에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등 건국˙호국 인사들및, 뉴라이트 재단 안병직 이사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가득 메웠다. ⓒkonas.net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가 30일 창립총회를 가졌다.‘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는 창립취지에 대해, “그토록 어렵게 세운 나라, 그토록 자랑스러운 나라, 그토록 지킬 가치가 있는 위대한 나라의 건국이념이 잊혀져 간다는데 통한을 금치 못한다”며 “우리 건국세력은 자유민주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며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영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창립한다”고 밝혔다.올해 2008년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는 의미를 부여한 이들은,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댓가없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며 “해방정국의 혼돈과 공산세력의 적화준동 속에서 자유민주 건국세력의 희생적 투쟁(건국혼)이 없었더라면 자유대한의 건국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또 건국 이후에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