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 또는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수위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이 지난 8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역 중장 자리인 사관학교 교장을 예비역 또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 술 더 떠서 국방부는 이를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밝혀져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만능위원회인가. 말 한마디에 무조건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지. 국방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군대가 무슨 공기업이고 대학인가. 군대는 이익을 내는 곳도 아니고 노벨상을 꿈꾸는 학자나 정치인을 배출하는 곳도 아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 이러다가 군대의 구성원을 민간인으로 대치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겁이난다. 사관학교야 말로 가장 장교다운 엘리트 장교를 양성해 내는 기관이다. 사관생도들은 군복입고 있을 때의 가장 성공한 장군을 꿈꾼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전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장군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퇴역한 맥아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현역 당시의 나플레옹, 패턴장군을 꿈꾸는 것이지 물러난 노장을 원치 않는다. 사관학교는 군복을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 충돌 위기에 처할 경우 한국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당사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chinatoday.com 중국이 양안(兩岸)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충돌 위기에 처할 경우 한국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당사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Entering the Dragon`s lair`용의 굴 들어가기)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유사시 한국과 일본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900마일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지상발사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인민해방군의 간행물과 전략·전술 교범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문제의 보고서는 “양안(兩岸)를 놓고 미중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군을 겨냥해 ‘접근억제전략’(antiaccess strategies)을 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유사시 미 증원 병력이 태평양 전역으로 배치되는 것을 가급적 늦추고, 분쟁지역에서의 미군 작전에 타격을
민보상위 폐지반발 기자회견 모습 1.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가 폐지된다. 21일 한나라당 130명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이다. 左派세력은 물론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이하 계승연대)」,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左派성향 단체들은 24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충분한 토론도 없이 국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폐지법안을 낸 것에 대해 극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통합신당 홍미영)』고 비난했다. 左派세력이 민보상위 폐지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곳이 좌파인맥의 공직진출 통로와 자금원(資金源)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2. 우선 인맥(人脈)을 보자. 민보상위에는 간첩 송두율 석방을 주장해 온 인물들을 비롯해, 「전국연합」간부 및 「통일연대」 대표까지 포함돼 있다. 통일연대·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실현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골수 親北단체다. ① 민보상위 위원 중 전국연합 관련자는 7명에 달
조직개편안 처리 ‘빨간불’… 조각 차질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새 정부 출범 전 조직개편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조직개편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서명 공포하는 일은 새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조각작업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3부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료 인선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각 명단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팎에서 자칫 장관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물론 헌법 53조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정부조직법은 15일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또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대신 공포하도록 돼 있다. 즉, 노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정부조직법은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날로부터2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昌 처남 이수연씨ㆍ서정우 변호사 출금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이른바 `2002년 16대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지난해 17대 대선 무소속 후보였던 이 전 총재 캠프 측이 `이회창 대선잔금은 판도라 상자인가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대선 직후 재산이 쑥쑥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시사IN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28일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대선자금 수사는 이미 2004년 종결된 사안으로 그 결과를 참고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선잔금을 포함한 `대선자금 자체를 파헤칠 필요는 없다며 단순한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가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를 출국금지해 대선자금이나 대선잔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검찰은 수연씨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대선잔금을 이용한
글쓴이 남신우역자 주: 2004년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고 2005년 제이 레프코위츠 씨가 대북인권특사로 임명된 후 그 분이 북한인권법안에 별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필자는 레프코위츠 씨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1월 17일, 레프코위츠 특사가 미기업연구소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자신의 목을 걸고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대사를 마지막 큰 목소리 바른 소리로 내질러 버렸습니다. 6자회담 때려 치워! 북한인권이 우선이다! 서울이나 워싱턴이나 기댈 사람도 많지 않고 믿을 사람도 전혀 없는 요즈음 세상에서 레프코위츠 특사의 그날 연설은 보석같이 빛납니다. 소문에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 연설 2주 전 부시 대통령에게 사임장을 드리 밀었다 합니다. 부시는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그냥 남아있어 달라고 달랬다 합니다. 그토록 믿던 부시가 요즈음 하는 짓은 어이가 없고 너무나 밉습니다. 부시나 라이스 때문에 북한인권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은 계속해야 합니다. 남신우 드림REVIEW & OUTLOOK Foggy Bottom Apostate 미국무부 (안개바닥 伏魔殿)의 배신월스트리트 저널 논설2008년 1월 25일부시
지난 60년 동안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은 김정일과 더불어 일본과 세계 양심인들의 심판을 받고 있다.새해에 들어와 조총련 오사카 본부가 있는 “오사카 조선인 회관”이 매각되었다. 한편 조총련 지방본부인 교또 우꾜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동포찾기운동”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현재 조총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조총련은 1955년 5월 한덕수(韓德銖)의 주도로 결성되어 도꾜 (東京)의 지요다구(千代田區)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역별로 지방본부와 지부, 분회 등으로 조직 되었고 그 산하에 청년동맹, 여성동맹, 교직원동맹, 과학자협회, 상공연합회 등의 계층별 단일단체를 두고 있었다. 그 시기 조총련의 창립은 일본에서 수모당하고 있는 조선 민족의 권익을 위하여 세워진 진정한 애국단체로 선전되었으며 또 일본의 교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그러므로 처음 조총련에 가입한 회원들 중에는 진정한 애국애족심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조총련에는 조선인 자본가들도 많았고 또 북송된 교포들 중에도 애국심으로 그 길을 택했던 조총련회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
主敵과 반역세력을 지원하는 데 국민세금을 쓴 통일부를 수사하고, 김정일의 북한동포 탄압을 눈감아준 인권위는 자진 해산하라! 1. 통일부는 좌파정권 10년간 김정일에게 굴종하고 북한동포를 외면하며 대한민국을 능멸해온 반역의 사령탑이었습니다.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씨가 이끈 통일부는 김정일 집단엔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소위 민족공조 노선(실제로는 민족반역공조)으로 묶인 남한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의 합작품이 북한의 핵무장이고 한미동맹 균열이며 친북좌익들의 발호였습니다. 통일부는 그런 반역질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통일부가 지향한 통일은 절대로 헌법상의 자유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反자유통일 세력의 소굴이었습니다. 장관뿐 아니라 통일부의 공무원 집단 전체가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에 동조했음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안보차원의 수사가 있어야 하며, 반역의 책임자들을 가려내 응징하고, 조직은 폐지해야 합니다. 2. 제주-남해안 사이의 제주해협을 북한측에 열어줌으로써 북한의 무장선박이 멋대로 우리의 안방을 지나다니게 한 것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통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