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보장론은 또다른 햇볕정책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1)-自由·人權·法治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야 가능하다. 金成昱 1. 新정부 對北노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이다. 이는 북한이 붕괴된다면 통일비용, 대량난민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전제 아래 對北지원을 통해 북한상황을 호전시킨 후 민족통일은 장기적으로 고려해보자는 논리로 판단된다. 「북한체제 보장론」에 근거하는 듯한 新정부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1월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당선자는 10일 힐 美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말했다. 新정부 對北정책 책사로 알려진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체제 보장을 해줘야 非核化·開放化가 가능하다고
국정원의 인적 청산과 조직개편 필수적 인수위 김경준 송환에 국정원 개입, 국정원 개편 가속화 조영환 편집인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흐트리고, 한국의 국익에 반하고, 한국인의 통념을 거슬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반드시 인적으로 청소되고 조직적으로 개편되어야, 대한민국의 국기기강이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통일부와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고 국익을 해친 반역부서로 낙인찍혔다. 국가의 모든 정보, 특히 대북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북한 김정일의 세작들이 모은 아지트가 아닌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은 절대로 제자리에 갈 수 있다. 국정원이 북한 김정일의 세작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호대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을 좌경화시키는 데에 첨병 역할을 했던 국정원은 반드시 인적 청산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국정원에 얼마나 북한의 세작들이 깊이 침투외어 활발하게 활동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친북세작에 관련된 괴담이 돌아다닌다. 즉 미국의 정보기관이 국정원의 친북세작행위를 체크하기 위하여, 남한의 국정원에 대북정보를
도산 안창호의 社會主義者的 활동前歷 10만원권 화폐 초상화에 도산 안창호도 부적절하다 이준식 성균관대 연구원 [편집자 주: 요즘 한국의 10만원권 지폐에 들어간 초상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김구를 10만원권 지폐의 초상인물로 서둘러 선정한 것에 대한 비난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좌파정권은 김구를 영웅시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10만원권에 초상인물로 확정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김구를 10만원권 화폐로 결정한 선정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적절한 여론수렴이 없이 김구를 10만원권 초상인물로 선정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오늘날 실리주의자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백범 김구는 사실상 10만원권에 대표될 인물로서는 애매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비현실적 민족지도자였다. 좌우세력의 중간적 입장으로 남북한을 통일해야 한다는 핑계로 남한의 좌파세력은 이승만을 경시하고 김구를 중시하는 인물평을 강화시켜나갔으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집권 좌파세력의 퇴출로, 김구와 김대중에 대한 호평은 약화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날로 좋아진다. 그 결과 졸속으로 서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2008.1.6.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18부 4처 18청 10개 위원회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개 위원회로 축소조정하고, 일반 공무원 6,951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절감액은 4,900억이라 합니다. 이 절감액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을 7천만원으로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장관급이 11명 감소되었고 차관급은 8명이 줄었다 합니다. 청와대의 현 공무원 수는 533명, 인수위는 이의 20%에 해당하는 106명을 줄이겠다 했고, 4개 실장 8개 수석 2개 보좌관이 1실장 1처장 7개 수석으로 줄이겠다 합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이 7,000만 원 대, 노무현 정부에 들어 공무원들은 갑자기 오른 연봉에 살맛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을 능가하는 연봉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간 어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중앙공무원 수를 6만1,000명 정도 늘렸다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수는 98만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 개편에선 또 416개나 되던 위원회 중 215개를 없앤다 합니다. 위원회에는 적게는 20~30명
②김철호 국립국악원장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시국토론회와 철야농성을 통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문화예술인들이 채택한 결의안 중에는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한 이 운동을 좌익용공으로 매도하려는 어떤 음모나 작태도 용납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인들은 작품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과 미국의 실체를 규명하고,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다. 선거판의 한 가운데서, 예술을 정치 선전과 대중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행사 주도자의 하나로 국악계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가 김철호 현 국악원장이다. 김 원장은 1989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산하 민음협 이사로 민예총과 인연을 맺었으며, 1989년 민음협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철호 위원장은 취임당시 전 국악계의 반발 속에 코드인사의 보은에 따라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국악원장 후보 심사 이틀 전 심사위원 4명이 갑자기 교체된 것이 문제의 시발이다. 당초 심사위원 위촉을 받았던 인사들 중 이성림 예총 이사장, 이영희 국악협회 이사장,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
비정상화 된 한국사회를 정상화 시켜야 부정직하고 허구적인 좌파세력이 망가뜨린 한국사회 조영환 편집인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순리를 어긋나고 상식에 벗어나고 허구적인 좌파이념에 사로잡힌 몽상한 좌파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정상성을 잃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최대 약점인 몽상성, 역리성(逆理性), 허구성 때문이었다. 특히 유능하고 실력있는 엘리트들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고 무능하고 실력없는 자를 국가기관의 요직에 이념적 코드에 따라 중용하는 인사정책의 몰상식과 역리 는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강자가 약자를 통솔하는 자연적 순리를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거부하는 인사정책을 펼쳤다. 잘못된 한국의 중우정치로 실력은 낮고 구호만 높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등장하여, 서울대출신, 강남거주자, 기업경영자 등 자본주의사회에서 유능한 자들을 멸시하는 정책을 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거나 강한 자를 밀어내는 인간의 고약한 본성을 인정한다면, 최고의 엘리트들을 통솔자의 위치에 세워야 열등감이 없어서 인재를 골고루 활용한다. 특히 인사정책에서 좌파정권은 유능한 엘리트들을 경시하거나 배척했다.
경부운하 98㎞ 구간 홍수 오면 ‘범람 위기’ 대운하 건설시 홍수위험 지역김원 건설기술연 박사팀 연구결과…‘홍수위 변화 계산’ 첫 학술논문 배 다닐 수심 확보위해 ‘보’ 설치로 홍수위 높아져여주 원주 충주 대구 등 둑 높이지 않으면 ‘범람’ 둑 공사비용만 1조…“본류뿐 아니라 지류도 문제”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 때 남한강 14㎞와 낙동강 84㎞ 등 모두 98㎞ 구간에서 홍수위가 3~4m 상승해 기존 둑을 넘어 범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배가 다닐 수심을 확보하느라 보를 설치하기 때문인데, 이 주운보 위쪽은 홍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아래쪽은 홍수위가 낮아진다. IFRAME>홍수위 상승지점은 경기 여주군,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대구시, 경북 구미·상주시 등으로, 이곳은 둑을 높이지 않으면 범람 위기에 놓인다. 하지만 큰 하천의 둑은 홍수위에서 2m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전문가들은 이곳의 둑을 높이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팀은 라는 논문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논문은 지난해 10월 10~12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초록집에 실렸으며, 한강과 낙동강
경부운하 98㎞ 구간 홍수 오면 ‘범람 위기’ 대운하 건설시 홍수위험 지역김원 건설기술연 박사팀 연구결과…‘홍수위 변화 계산’ 첫 학술논문 배 다닐 수심 확보위해 ‘보’ 설치로 홍수위 높아져여주 원주 충주 대구 등 둑 높이지 않으면 ‘범람’ 둑 공사비용만 1조…“본류뿐 아니라 지류도 문제”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 때 남한강 14㎞와 낙동강 84㎞ 등 모두 98㎞ 구간에서 홍수위가 3~4m 상승해 기존 둑을 넘어 범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배가 다닐 수심을 확보하느라 보를 설치하기 때문인데, 이 주운보 위쪽은 홍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아래쪽은 홍수위가 낮아진다. 홍수위 상승지점은 경기 여주군,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대구시, 경북 구미·상주시 등으로, 이곳은 둑을 높이지 않으면 범람 위기에 놓인다. 하지만 큰 하천의 둑은 홍수위에서 2m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전문가들은 이곳의 둑을 높이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팀은 라는 논문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논문은 지난해 10월 10~12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초록집에 실렸으며, 한강과 낙동강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