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對北정책, 金正日정권 보장으로 가닥 잡나? 이명박 당선자, 美측에 북한체제 붕괴 우려 불식 요청 金成昱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이 소위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非核化)와 개혁·개방, 人權개선을 위해선 사실상 김정일 폭정이 붕괴돼야 가능하다는 정통보수의 기존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어 관심이 일고 있다. 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 당선자는 10일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韓美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방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며 『미국 측이 (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당선자는 또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Vershbow)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만으로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
한계 드러낸 美北 핵협상 지난 주말 訪北한 성 김 한국과장 아무 뉴스도 없다, 언제 다시 북한을 방문할지 그 일정을 알지 못한다 양성원(자유아시아방송)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듯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주말 워싱턴으로 돌아온 미국의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앞으로 북한을 언제 방문할지 그 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오늘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과 중국 측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진전된 상황이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무부 주변에 전해진 바로는 지난 주말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왔으나 도착하는 날 만난 기자들에게 ‘아무런 뉴스도 없다, 언제 다시 북한을 방문할지 그 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힐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토요일 워싱턴에 돌아왔지만 귀국 후 힐 차관보가 한 얘기가 무엇인지는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워싱턴에서는 6자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 측의 이같은 입장을 바꾸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 6자회담의 개최 필요
李明博과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12월19일 한국은 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天國이 도래한 것은 아니다. 趙甲濟 朴正熙가 만든 무대의 한 주인공 오는 2월말 李明博 당선자(67세)는 올해 建國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열 명째 대통령이 된다. 그는 첫 번째 商人 출신 대통령이고 네 번째 바닷가 출신 대통령이다. 金泳三 전 대통령의 고향은 巨濟島, 金大中의 고향은 하의도, 盧武鉉의 고향은 바닷가인 김해, 李明博 당선자의 고향은 유명한 제철소가 있는 항구 浦港이다.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分斷된 이후 南韓은 3면의 바다와 휴전선에 의해 사실상 섬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바다로, 해외로 나아가야 했다. 수출이 살 길이었다. 市場을 찾아 월남, 중동을 거쳐 미국 유럽 아프리카 南美, 냉전 종식 이후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양국가와 손을 잡았고 해양국가들이 발전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전면적인 해양화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에서 잘 사는 곳은 臨海공업 시설이 몰린 바닷가와 섬이다. 큰 조선소가 있는 巨濟島와 중화학 工團이 들어선
김정일만 쫓아내면 북한은 변한다 사실 김정일 독재정권만큼 가장 예측 가능하고 단순명료한 국가는 없다. 김대성(자유북한방송) 얼마 전 김정일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등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 미국의 오판이라며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적이 제 발 저리다고 누가 북한체제 붕괴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오판이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뭔가 찔리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애써 태연하려고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세계가 공인하는 시한부 정권이다. 그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독재정치가 아니면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기형적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형적인 독재정권을 놓고 일각에서는 김정일을 대단히 변덕스럽고 예측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어렵게 말한다. 그러나 사실 김정일 독재정권만큼 가장 예측 가능하고 단순명료한 국가는 없다. 폐쇄적이고 오만방자한 독재정권의 특성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신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written by. 우승지 대북포용정책의 업그레이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외관상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고,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었으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혁 간의 갈등으로 국민통합의 대북정책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자주, 반미, 닫힌 민족주의의 특정 이념에 치우친 대북 포용이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북문제에 올인하는 북한 중시경향은 한국 외교의 상상력과 유연성을 크게 제햑한 측면이 있다. 북한문제의 성공이 정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대북정책의 조급증을 불러 왔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협상 형태를 보여주었다.향후 대북정책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과거지향적, 폐쇄적 이념의 색깔을 지우고 세계화, 공존, 통합, 개방이라는 열린 가치의 토대 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의 흐름에서 한민족이 미아가 되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가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포
국제사회, 북한 인권 집중 토론한다 written by. 이현오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개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4일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재단(이사장 얀 람스타드),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왕립국제문제연구원), 고려대 국제대학원(원장 서창록)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 등에서 계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확고한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이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롭고 다각적인 접근방법들이 모색될 때 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대북인도지원, 북한개발지원, 외교전문가,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회의의 분위기와 주제는 부드럽지만, 그 내용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9년부터 서울, 일본, 체크공화국, 폴란드, 노르웨이 등을 돌며 일
민노총 파업현장에 폭탄 던질 것 written by. 김남균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발언에 비난 쇄도 ▲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들. ⓒkonas.net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민노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댓글란은 물론 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공간에는 이석행 위원장과 민노총에 대한 성토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15일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의 항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국민의 소리’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민노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신문기사 보다가 하도 어이 없어서 이렇게 민노총 게시판까지 찾아와서 글을 남깁니다”라며 “국가 신인도가 하락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나요? 국제적으로 뻗어나가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막는건 생각 안해보셨나요?”라고 반문했다.그는 “철도를 세우고 가스 잠그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노동자들의 일거리는 어떻게 될까요?”라며 “국가 신인도 하락의 피해자는 국제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이들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라고 말했다.이런가 하면 필명 ‘대한민국청년’은 이석행 위원
이명박 국정 방향은 노무현 뒤집기 李당선자 신년회견 윤정호 기자 jhyoon@chosun.com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입력 : 2008.01.15 00:56 / 수정 : 2008.01.15 02:07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식과 외교, 국방, 교육 등 주요 정책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냈다. 이 당선자는 국정전반을 책임졌던 노 정부의 책임총리제와 달리 국정은 대통령, 총리는 자원외교 등 독자업무라는 업무 분할 모델을 제시했고, 노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장관직을 맡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정치인 입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선자는 또 남북관계는 한미관계를 강화하면 더 좋아진다 사교육비는 대학자율화를 하면 줄어들 것이라는 등 노 정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자가 명시적으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지만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180도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이 국정, 총리에겐 독자적 업무 盧 일상국정은 총리, 대통령은 장기 전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국무총리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과 총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