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지원 400억불(弗) 국제기금 만든다 李 당선자 非核·개방·3000 구상 뒷받침 ‘완전 핵 포기’ 전제로 북한 SOC 건설 협력 日배상금·남북교류기금 등으로 재원 충당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4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당선자의 뜻에 따라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조달하나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핵신고 문제도 풀리지 않은 지금 핵폐기 이후 상황인 기금의 구체적 조성 플랜을 짜는 것은 이르다며 하지만 인수위의 요구가 있으니 조성방법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와 이 당선자
너무나 비실용적인 이명박의 對北觀 非核 개방 3000달러 구상은 정책이 아니라 잠꼬대이다. 북한의 실질적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이다. 趙甲濟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非실용적(관념적)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체제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권과 군부를, 대화를 통해서 안심시켜주어야 하며 그런 노력은 非核-개방-3000달러 구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의 對北觀과 비슷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같은 인식에서 지난 10년간 약1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각종 경제지원을 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보내주지 않아도,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해도, 서해 도발을 계속해도, 남과 맺은 약속을 거의 다 파기해도 한국측은 지원하고 대화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김정일 정권은 1998년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와 남한을 협박하고 뜯어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강도적, 기생충적, 폐쇄적 집단으로 남아 있다. 10년 실험의 결론은 自明하다. 미국의 전 유엔대사 볼튼의
신계륜 이해찬, 더 심한 모욕도 쓸개씹는 심정으로 참았어야 강영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신 총장은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386들은 386이 가졌던,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한다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에 대해서는 “탈당의 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됐다”며 “정체성을, 특히 한나라당 출신이 당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말했는데 나는 지금 국민이 우리들한테 든 매가 모욕과 자존심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더 심한 모욕을 주더라도 정말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개인의 변심 보다는 우리 전체 민주 세력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 참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정말 이 전 총리가 탈당한 이면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총장은 “지난 대선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결심 어린 심판이었다”며 “만약에 정책적인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정책의 시시비비를 잘 따져봐야 하고, 정책적인
한반도 안보 주한미군 절대적 필요written by. 이현오 유종하 전 외무, MB, 북핵 해결 등 외교는 국제공조 틀 속에서 새로 탄생할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게 될 실용주의 외교 모태는 중국이지만 실용주의 외교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원칙의 가치 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노무현 정권이 추구했던 자주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이념에는 반대한다고 이명박 당선인 정책개발에 깊이 관여해 온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밝혔다. ▲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주체 제61차 NDI 포럼.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은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onas.net 유 전 장관은 지난 1998년부터 좌파 정권이 나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용인하고 북측이 하라는 대로 다해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실용주의 정책을 들고나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념과 진보, 보수를 초월해 7퍼센트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강국 달성을 통해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며,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유사성이 있다고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명박 외교노선 등 정책개발에 50여명
정부, PSI 참여 검토 배경과 전망 written by. konas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동안 한국과 미국의 외교 현안이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PSI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만간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도출되고 난 직후 미국이 PSI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면서 한미간에는 PSI 해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한국 정부가 끝내 미국의 PSI를 지지하면서도 전면적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묘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2006년 11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PSI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방침을
민노당 ´친북논란´ 불씨 안꺼졌다 비대위 구성후에도 자주파-평등파 이견 여전 2008-01-13 12:04:45 민주노동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심상정 비상대책위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종북주의 청산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자주파(NL)와 평등파(PD)내 강경 그룹들이 중앙위에서 통과된 비대위 인준안 등에 대해 반발기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강경 자주파는 종북주의 논란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해선 안 된다”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고, 강경 평등파는 “근본적인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심상정호(號)의 순항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 위원장이 이 같은 난관을 뚫고 당내 양 계파의 균형추를 잘 맞춰 총선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데일리안 자주파인 이영순 의원은 13일 과의 통화에서 전날 ‘심상정 비대위 출범’에 대해 “당이 수습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가 그간의 논란을 잘 수습해 나가야 할 것”며 “내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이 말끔하게 해결되진 않아 아쉽게 생각하지만, 비대위가 구성된 마당에 토를
.합장!대불총가족여러분 성불하세요~새해가 시작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불법을 만난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새삼 느낍니다.보는데로 보인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크게 후회스러운일도 없는 세상이고 특별히 좋아할 일도 없는 세상입니다만 ...우리 대불총가족 모두는 사는 동안내가 세상을 행복하게보면나는 행복해진다고 하니 행복한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도록하세요.존경하는 대불총가족여러분 심락사달(마음이 편하면 하는일 모두 이루워진다)하세요~물론 행복과 불행은 본래없다고 합니다.다만 우리가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이 인생의 관건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인천지회장 길인철올림
국정원, 김만복 원장 조사 방침 김만복-김양건 대화록 유출 관련…‘초유사태’ 발생 전망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김양건과의 비밀 회동 문건유출 사건에 김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건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국정원 감사팀은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직접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보기구 수장이 자체 ‘보안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관계자는 13일“김만복 원장 직속라인의 고위간부가 기밀문건 유출에 관련됐기 때문에 국정원 보안조사에서 김 원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김원장에 대한 조사는 직접 진술 등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측, “직접 조사 가능”국정원측도 “시급하게 사실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직접 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국정원측은 특히 “필요하다면 김원장을 민간인 신분으로돌려놓고 사실 규명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김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이미 굳히고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와관련, 국정원 내부에서는“김 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