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가 밝았다. 2007년 2월 13일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 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전망은 2008년이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비관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며 연말까지 핵에 관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였다. 지난번 글에서도 밝힌 바 있었지만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이 “성실한” 신고냐 아니냐의 여부는 미국이 판단할 것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고 북한의 고민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유 의혹, 대(對)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을 솔직하게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이 두 가지를 미국 측의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UEP 추진 사실을‘고백’하는 한편 UEP를 위해 도입한 알루미늄관 원심분리기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UEP는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고서에 UEP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하는 대로 문제는 꼬이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008년의 현
보수세력의 승리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망국적 좌파세력 척결을 조갑제 대표 12.19 大選의 보수승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좌파가 점거한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탈환한 것이고 권력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지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다. 승객실과 사회권력도 수복해야 한다. 국회와 시민사회와 대중단체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보수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어용선동 매체 KBS와 MBC의 정상화가 급선무이다. 2. 전교조의 反대한민국 교육을 저지해야 한다. 3. 민노당이 친북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헌재에 제소하여 해산시켜야 한다. 4. 민노총의 불법폭력 시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5. 反국가적 국가 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6.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가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 7. 공직사회로부터 反국가적-反헌법적 인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8. 재벌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엄단해야 한다. 9. 不法주차-노점상 정리 등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10.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11. 6.15 선언과 10.4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12.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不法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13.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천 늦춘다면 박 전 대표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 박근혜 핵심측근 유승민 의원 고강도 대응 예고 이주현 기자 공천 시기를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갈등이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4일 와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공천을 요구하는 박 전 대표의 목소리에 이 당선인 쪽에서 계속 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박 전 대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고민’의 내용에 대해 “아직은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표 입장에선 당내 투쟁이든 뭐가 되든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선 앉아서 ‘고사’가 뻔히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의 반발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유 의원은 “공천을 늦추자는 이 당선인 주장은 밀실공천으로 사당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밀실공천·사당화는 한나라당이 구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이 정당 개혁이나 정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인 쪽의 일부에서 ‘공천을 최대한 늦춰야 떨어진 사
정권인수위에 딴지거는 노무현의 몽니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 소금 뿌리는 노무현의 마지막 몽니 조영환 편집인 오늘 택시를 타고 강릉에서 이동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뭔가 불평하며 투덜대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어제 노무현이 신년 인사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화가 나서 운전하는 데에 신경이 거슬린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각계 인사들이 1천명이나 모인 신년 인사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 50분이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그 택시운전사가 화난 것이다.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이 너무 몰상식하고 방자하다는 것이 그 택시운전사의 항의 내용이었다. 그 택시운전사는 저런 막가는 언동을 보이는 노무현은 감옥에 보내어야 한다고 화를 내었다. 정권이 바뀌면 저절로 전 정권의 권력자들이나 실력자들은 불편해질 것이다. 권력상실에 대한 금단현상은 무례하거나 악덕스러운 권력자들이 더 심하게 겪을 것이다. 퇴진하는 정권에서 과도한 권력을 누린 부처의 사람들은 지금 매우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과 국민들의 의지에 반한 국정운영을 해온 노무현 정권의 실세부처들은 축소나 폐기의 위협을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강요당할 것이
김 국방장관 왜 이러나... written by. 권재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반드시 재협상 되어야 김장수 국방장관은 3일, 국방부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합의한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과 안보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재협상 주장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은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또한 전작권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내 생각으로는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안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100번을 생각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물론 현 정부 각료로서 어쩔 수 없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안위와 생존이 걸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방장관이라면 좀 더 깊게 생각했어야 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작년 2월21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전에는 전작권을 단독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결의하자, 김장수 장관은 이틀뒤인 23일 상견례
北신년사] 공동사설 전문 다음은 북한이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의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조선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낙관을 안고 새해 주체97(2008)년을 맞이한다.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강성대국 건설 위업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지난해 주체96(2007)년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 노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에 우리의 사상과 전통의 확고부동성, 선군조선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성대히 기념함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무적필승의 최정예 강군으로 억세게 준비된 인민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이고 우리의 진군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며 우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설익거나 내부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위 내 ’입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인수위의 의견처럼 발언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당국자 초청’ 발언을 한 자문위원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분과 간사에게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확정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보도가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것에 대해 인수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내용은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내부적으로도 보안을 강조해왔다. 브리핑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간사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견을 전제로 우리가 논의한 바 없고 걸러진 바 없는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수위에도 부담감을 준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부처의 보고도 받은 게 없고 업무논의도 (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일 향후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다 안다”며 “그렇다고 안된다, 안된다, 어렵다, 어렵다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10개 경제연구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2008년 경제전망하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당선인은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어려우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당선인은 “혹시라도 당선인이 7% 성장한다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까 느끼면 그런 생각을 안하는게 좋다”며 “길을 찾아 보자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니 기탄없는 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당선인은 이어 “지금 서민경제가 아주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양극화를 말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