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chosun]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Q ‘대통령 당선인’이란A 공식 호칭은‘당선자’아닌‘대통령 당선인’대통령 당선자는 관련 법조문에는 ‘당선인’으로 표기돼 있다.‘대통령당선인’은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 직후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당선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는다. 이후 ‘예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실법’ 등에 의해 내년 2월 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작업을 하게 된다.Q 대통령 당선증은A 선관위서 당선 확정 뒤 바로 지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종료 후 전체 선관위 회의를 열어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2002년 대선의 경우 노무현 후보는 투표 다음날인 2002년 12월 20일 당선증을 전달 받았다. 당선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8조에 정한 별지 제58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당선증에는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라고 쓰여
昌, 14일 밤 朴 찾아간 이유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지난 14일 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자택을 예고없이 찾아간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BBK 동영상’과 관련, 중구 남대문로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제 경북지역 유세를 끝내고 잠시 상경해 저 혼자 박 전 대표를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심을 호소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행동을 해주기를 호소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만난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 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표와 약속이 돼 찾아간 것은 아니며 이후 다시 박 전 대표를 찾아갈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측과 박 전 대표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4일 저녁 경북 안동 유세일정을 끝마친 뒤 갑자기 박 전 대표를 찾아가겠다면서 수행을 맡은 이채관 보좌관과 함께 6시30분께 KTX편으로 상경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표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간 뒤 자택 경비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인터폰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어 2
해군장교의 용기written by. 김성만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2007.12.12~14)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회담장(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12월 13일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남북은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언론(중앙일보, 12.14, 2면)에 보도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사태의 발단은 군복을 입은 북측대표단의 수행원이 공개석상에서 갑자기 빔 프로젝터를 가동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어로작업을 하지 않는 수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화면에 비춘 것이었다. 화면에는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 지도가 떠올랐다.▲ 북한장교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김동엽 해군소령북측이 합의된 일정에 없는 깜짝 브리핑으로 자기네 입장을 선전하려고 한 것이다. 주변에는 남측 방송기자들이 남북 수석대표의 첫 발언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측 대표들은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빔 프로젝터를 가동한 것은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전원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북측이 이를 무시하자 우리 측 수행원인 김동엽 해군소령이 전원을 끄기 위해 빔 프로젝터로 다가갔다. 그 순간 북측 수행원이
한국의 우경화 大選과 新정권의 화두 한국사회는 과격하게 우경화되면서, 자유평화통일의 기틀 마련 조영환 편집인 (인쇄용 퍼가지 말것) 이번 대선의 화두는, 조갑제 대기자가 줄기차게 지적한 것처럼, 역시 한국사회의 심한 우경화이다. 집권 좌파세력과 이에 어용하는 언론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중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서, 한국사회는 과격하게 우경화 되어있다. 이명박과 이회창은 우파세력의 양 후보였다. 이들에게 국민들은 70%의 지지를 보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과격한 우경화를 증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회창의 출마로 우파세력은 영토를 더 넓혔다는 조갑제 대기자의 해석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궤변으로 몰릴 주장이었겠지만, 과격하게 우경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회분석이었다. 10년 동안 좌경화로 내몰린 한국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과격하게 우경화 되었다. 그 결과 이번 대선과 차기정권의 최고 화두는 한국사회의 과격한 우경화이다. 우경화된 한국인들을 포착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몰락한다. 한국사회의 우경화는 바로 한국인들이 경제와 안보를 중시하는 실리주의적 반응으로 증명된다. 좌파세력의 줄
모든 大選 후보는 ‘700만 학살 집단’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 (2007.12.12) ㅣ 프린트하기 「김정일에게 희생된 300만인 추모제」오늘(木)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립니다.(주최:북한인권국제연대)「친북좌파종식 국민승리대회」가 12월17일(月)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립니다.(주관:2007국민승리연합) 1.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1조, 3조, 4조입니다.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제4조가 명령하는 대로 反국가단체가 강점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인 북한 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 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헌법 1, 3, 4조는 三位一體처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절대로 손을 대어선 안 됩니다. 이 3개 조항은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개정 불가사항인 이 조항에 손을 대겠다는 자들은 國體를 변경하려는 반역자들임이 분명합니다. 2. 김정일 父子는 7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김일성이 6.25 남침으로 300만 명, 김정일이 굶겨서 300만 명, 강제수용
좌익의 대중동원, 그 완전한 실패(失敗) p {margin-top:3px;margin-bottom:3px;}1. 선거는 최후에 「동원력(動員力)」으로 결정된다. 大選패배가 확실시되는 좌파세력은 동원력에서도 열세(劣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저녁 서울 광 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民宗協)」가 「부패청산과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기도회」를 열었다. 「民宗協」은 전국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이 중심이 된 左派성향 종교연합체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김근태, 장영달, 박영선 등 汎여권(與圈) 의원들은 연단에 올라 「광야에서」를 합창했다. 汎여권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자, 2002년 김대업 비호와 2003년 송두율 석방에 앞장섰던 이해학 목사는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汎여권은 이날 『총력집회』를 예고했었다. 현장에선 大選후보단의 「열띤 공연(?)」에 在野좌파까지 힘을 합쳤다. 그러나 정작 광화문에 모여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親北매체인 「통일뉴스」는 『5천 명이 모여, 도로까지 메웠다』고 허풍을 쳤지만, 기자가 확인하기엔 2천명도 않되 보였다. 2.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힐, 北에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제기 written by. 김영림 힐, 핵 불능화를 제외한 차후 북핵문제 해결 난항 예상 13일자 자유아시아 방송은,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 협력 의혹을 입증할 만한 상당히 좋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거를 해결해야만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현재 ‘핵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신고해야 할 대상으로 핵 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 프로그램 3가지를 꼽고 있으며, 현재 불능화가 진행 중인 영변 핵 시설은 물론이고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분량과 소재,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국에 핵을 수출했는지, 그리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들여온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문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
한강의 간첩경계 철책선 사라진다 [2007-12-12 ] 북한 공작원의 주요 침투루트로 사용 돼올해 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 공작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50년대 한강을 따라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보도 이후 갖가지 루머가 확산되어 온 가운데 실제로 국방부(장관 김장수)가 오는 2009년 11월까지 한강 철조망 시설의 일부를 제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동안 시민들의 레저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한강 철조망 시설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국방부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 온 바 있다.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고성능 CCTV같은 같은 첨단 감시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임진강 하류와 연결된 한강은 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에 의하면 최근 90년대 말까지도 북한 공작원의 주요 대남 침투루트로 이용되어 왔다.주요 사례로는▲80년 3월 23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남한 정세가 혼란해지자 북한 인민무력부 무장공작원 3명이 한강 도촌(현 자유로 일산-이산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