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이상규 “법적 문제 없게 연구 중”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소속 핵심 인사들이 해산 결정 직후 정치활동을 위한 신당창당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의 재야·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은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진당 일부 핵심 관계자들이 진보 진영 인사들과 만나 ‘진보정치의 맥을 잇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통진당의 주요 인사들은 “법적으로 (정당 해산 이후) 유사한 정강을 갖는 정당 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도 진보정당의 활동이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논리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 지도부는 실제로 여론 추이를 살피고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재창당을 포함한 정치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다지고 있다. 헌재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전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에게 맡겨졌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 이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변함없이 열심히 실현해 나가야…”라고 말했다. 이상규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창당이라고 하면 똑같은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되 충분히 진보정당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구해서 새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통진당의 맥을 잇는 정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정당법에는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 설립을 금지하면서, 그 기준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되고’(40조),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41조)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당법상 다른 금지규정은 없다.

출처 문화닷컴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