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3℃
  • 구름많음강릉 28.2℃
  • 맑음서울 29.2℃
  • 구름조금대전 27.2℃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8.4℃
  • 맑음고창 26.0℃
  • 맑음제주 29.8℃
  • 구름조금강화 24.1℃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6.1℃
  • 구름조금강진군 28.4℃
  • 맑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뉴스

김진태 “통진당 해산이 민주주의 사망? 3대 세습 살인 정권 추종이 ‘진보’냐?”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 없어. 조기 걸려고 해도 태극기가 없을 것”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 땅에서 진보정치가 금지되어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한 이정희 전 대표를 향해 “300만 명의 백성을 굶어 죽게 한 3대 세습 살인 정권을 추종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22일 강원일보 기고문에서 “진보는커녕 지구 상 최악의 수구세력이 진보의 가면을 쓴 것”이라며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거를 추모하기 위해 조기(弔旗)를 걸려고 해도 걸 태극기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헌재 소수의견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통진당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해산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렇다면 필자처럼 보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양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떨까? 바로 공개처형 당했을 것이다. 개미굴이 둑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은 어차피 본색이 다 드러났으므로 차라리 통진당을 관리하는 것이 낫지 해산해 봐야 지하로 숨어들어 더 위험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도둑 잡아도 또 생기니까 잡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통진당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하나의 기준(Suide Line)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석기 사건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혁명조직이 제도권에 침투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사회주의혁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6단계를 구성했는데 그 중 통진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미 5단계였다. 북한을 추종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법도 만들고 군사기밀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마지막 하나의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태가 이럴 정도니 필자는 잘못하면 총도 한 번 못 쏴보고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자꾸 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 설립의 자유를 운운할 것인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런데 통진당 사건으로 이념적 내전을 겪은 셈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비로소 바로 섰다고 감히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