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 땅에서 진보정치가 금지되어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한 이정희 전 대표를 향해 “300만 명의 백성을 굶어 죽게 한 3대 세습 살인 정권을 추종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22일 강원일보 기고문에서 “진보는커녕 지구 상 최악의 수구세력이
진보의 가면을 쓴 것”이라며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거를 추모하기 위해 조기(弔旗)를 걸려고 해도 걸 태극기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헌재 소수의견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통진당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해산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렇다면 필자처럼 보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양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떨까? 바로 공개처형 당했을 것이다. 개미굴이 둑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은 어차피 본색이 다 드러났으므로 차라리 통진당을 관리하는 것이
낫지 해산해 봐야 지하로 숨어들어 더 위험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도둑 잡아도 또 생기니까 잡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통진당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하나의 기준(Suide Line)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석기 사건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혁명조직이 제도권에 침투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사회주의혁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6단계를 구성했는데 그 중 통진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미
5단계였다. 북한을 추종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법도 만들고 군사기밀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마지막 하나의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태가 이럴 정도니 필자는 잘못하면 총도 한 번 못 쏴보고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자꾸 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 설립의 자유를 운운할 것인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런데 통진당 사건으로 이념적 내전을 겪은 셈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비로소 바로 섰다고 감히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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