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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설]이번엔 통진당 해산 불복투쟁 깃발 든 ‘원탁회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빠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인재근 등 11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가 어제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며 국민운동을 통한 투쟁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선 “한 달 내에 시군구까지 6월항쟁 때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등 통진당을 방불케 하는 반(反)민주적 전투적 발언이 쏟아졌다.
 
원탁회의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성사된 야권연대를 비롯해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범야권·범진보좌파 세력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이념적 지도교사 역할을 해왔다. 멤버 가운데는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나 광우병 촛불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등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며 통진당과 깊숙한 관계를 맺은 인사도 적지 않다.

이번엔 그간 원탁회의 단골이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빠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인재근 비대위원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11명의 제안자에 이름을 올렸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거부하는 이들의 논리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한때 ‘원탁회의’라는 이름의 진보좌파진영 원로급 모임이 지녔던 무게와 의미는 사라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남은 느낌이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진보정치의 결실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종성 때문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을 진정한 진보정치의 정당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 6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하지만 31명의 지역구 기초의원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로 의원직 박탈을 못했다. 법무부가 애초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에 지방의원의 신분 박탈을 함께 요청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회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대체 정당 출현 시 해산절차를 명문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