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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지령대로 야권연대 추진한 비밀조직이 통진당 배후”

하태경 새누리 의원 주장… 민노당과의 상관관계 비판에 “北 여러 개의 비밀조직 굴려”

'완전 철수' 26일 오전 국회 관계자들이 통합진보당이 사용했던 국회 본청 원내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왕재산 지령문’ 요약본 공개… “야권연대·창당은 北의 지령”

하태경(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지난 2012년 총선에서의 야권연대가 북한의 대남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왕재산 간첩 사건’ 때의 북한 지령문 요약본이라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2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제가 공개한 북한의 지령문 내용을 보면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방침이 나온다”며 “A4 용지 7페이지 분량의 지령문대로 모두 똑같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지령문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때 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라며 “이 지령문은 왕재산 간첩단 지령문이고 2012년 총선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 북한과 연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야권연대를 추진한 야당은 표를 구걸하기 위해 악마한테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앞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225국이 지하당 ‘왕재산’ 측에 전달한 내용이라며 공개한 2011년 2월자 지령문에는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대로 진보 및 개혁 세력의 총체적 선거 연대를 실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같은 종파기회주의적 책동을 못하게 어떻게든 제압해야 할 것’ ‘조승수(현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 악질종파주의자들은 일단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점차적으로 고립·축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도 있다. 지령문에는 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 평화 등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 의원은 “지령문은 2011년 2월에 내려왔는데, 그해 3월에 같은 내용이 ‘동북아의 문’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왔다”며 “블로그 대표 집필자는 ‘종북 콘서트’로 이름을 날리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팟캐스트 ‘주권방송’을 진행하는 콤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지령문을 해산 결정의 증거로 채택해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인정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지령문 전파사이트 ‘동북아의 문’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령문과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과 왕재산 측의 상관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이 지령이 민노당과 이후 통진당으로 연결됐다는 근거는 빠져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왕재산 간첩단은 통진당 창당 전 다 검거됐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관계는 없다”며 “북한이 동시에 여러 개의 비밀조직을 굴리고 지령을 똑같이 줘서 통일적 대응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 지령대로 창당과 야권연대가 이뤄졌다는 것은 왕재산 말고 다른 비밀조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 조직은 아직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라며 “그 조직이 통진당 창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문화닷컴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