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악의 사고인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의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그렇다고 사후 처리가 원칙(原則)과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오히려 기본을 더 철저히 지키려는 금도(襟度)가 중요하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는 24일 ‘제2 특별법’의 윤곽을 그린 가운데 유가족 특별위로금을 둘러싼 쟁점을 절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위로금 법제화 등 논의는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협상 관계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온 ‘병역 특혜’ 보도는 세월호 명분만 앞세우면 무원칙도 괜찮다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선, 특별위로금과 관련해 여야는 위로금 지원 자체를 기정사실로 돌린 상황에서 그 재원(財源)을 둘러싸고 논란을 잇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상금에 추가해 국비(國費)로 지원하는 위로금까지 지원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성금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손해배상 법리에 의한 배상 외에 따로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29일, 늦어도 내년 1월 12일을 의결 시한으로 공언하고 있다. 국회가 또 원칙 아닌 편의 쪽으로 담합할 개연성이 그만큼 우려된다.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원칙의 느낌을 준다면 희생자를 되레 욕되게 하는 일이다. 비록 일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거둬들이는 분위기이지만 세월호 생존 남학생들에게 군(軍) 면제를 주자는 발상은, 그 자체로 국방의 의무를 희화화하고 병역 의무를 ‘불이익’으로 간주하는 심각한 차착(差錯)이다. 2010년 3월 북한이 폭침시킨 천안함의 46용사유족협의회는 올 연말에도 “국민에게 진 빚”이라며 500만 원을 모아서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국가에 위로금을 요구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되레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성금은 395억 원이었지만, 세월호 성금은 1280억 원임을 생각하면 이번 특별위로금 논란은 더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