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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통령에 손배소송 조언한 이재명, 논란 일자 “뭔 잘못?”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논란 황선 “이재명 성남시장님 조언 받들어 손배소송”

▲ ⓒ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로 논란을 빚고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 씨가 대통령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조언해준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황선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조언을 받들어 손배소송도 했습니다.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이 모자라겠으나, 일단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합니다”라며 소장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황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종북은 나빠! 종북몰이는 더 나빠! 청와대도 고소 많이 하던데? 소송은 권리인데 대통령이라고 못할 일 없죠. 대통령 종북발언이 억울하다며 형사고소했다기에 ‘임기 중 대통령 형사책임유예’ 때문에 무의미하니 책임 물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된다고 조언한 게 뭔 잘못일까”라고 항변했다.
한편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24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언비어) 작성 및 유포와 선동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8월과 10월경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 글을 인용하며 “이런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기획설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이자 의심”이라고 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