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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상규·김미희 前 통진당 의원 오늘 오후 검찰 출석

‘北 선거자금’ 발언한 김영환씨 고소인 자격

이상규, 김미희 前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김 의원은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하자 김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김 의원은 당시 고소장에서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김 의원을 상대로 북한자금 유입설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연구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두 前 의원에게도 고소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나 그간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미뤄져 왔다.

검찰은 조사 후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주요 당직자는 물론 활발하게 활동했던 일반 당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