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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4.3 가짜희생자 재심사가 시작된다(비바람)

1월 6일 제주지역에서 방송된 저녁 뉴스에서는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차관은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와 유족회 단체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요구했던 남로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 위패에 대하여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는 제주4.3 비정상 중에 핵심적 하나였다. 그 하나가 드디어 바로잡기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4,3의 불량위패 문제는 작년 4.3추념일 지정과 맞물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불량위패 척결운동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애국단체들이 총출동하여 문제 제기와 척결을 요구했던 이슈였다.

 

2013년 8월쯤 서울 종묘공원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모아놓고 지만원 박사, 김영중 전 경찰서장 등이 4.3강연을 했었다. 이때 4.3바로잡기의 주역을 담당했던 ‘제주4,3사건진상국민모임’이 태동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4,3바로잡기에 시동이 걸렸고, 4.3추념일이 지정되던 2014년 4월에는 불량위패 정리, 4.3보고서 수정, 4,3전시물 교체 등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끌어내었다.

 

국민모임이 태동할 때부터 16개월, 불량위패를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이후 약 8개월이 흐른 후에야 안전행정부는 불량위패 정리를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의 입장 발표가 한편으로는 반갑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최종결심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아 불량위패 척결은 애국적 열정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불량위패 정리‘라는 최종결심까지 걸린 8개월이라는 시간은 심사숙고의 시간이기보다는 눈치보기의 시간이었다, 4.3추념일이 지정된 마당에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는 손톱 밑의 가시였고, 불난 집의 불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민할 것도 없이 불난 집의 화재를 진압하듯 전광석화처럼 정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8개월이나 미적거렸다. 제주4.3을 지배하는 좌파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다가 추념일이 가까워오자 대통령 참석을 의식해야 하는 안행부로서는 대통령 참석이라는 초석을 깔기 위하여 마지못해 위패 정리에 나선 것이다. 안행부의 불량위패 정리가 순전히 시늉만 내는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남로당 핵심인사 일부에 대해서만 희생자 재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불량위패 정리가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를 위한 안행부의 편법이라는 방증이다.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척결이 완전한 척결이 아니라면 불량위패 정리는 그 실효성이 없다. 4.3평화공원에 불량위패가 1기가 존재하든, 3천기가 존재하든, 그것은 오십보백보, 한국판 ‘야스쿠니신사’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숫자는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에서 자료를 확보한 숫자만도 1천여 기가 넘어섰고, ‘제주4.3바로잡기대표회의’ 이선교 상임대표는 3천기를 주장하고 있다. 불량위패 종류에도 월북자, 생존자, 사형수, 등 무고한 희생자 근처에도 못가는 가짜 희생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4.3폭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일급폭도들까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행부가 불량위패 일부만을 정리하는 선에서 불량위패 척결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참석을 꿈꾸고 있다면 안행부는 역사의 돌팔매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추념식에 참석하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적으로 일급공산폭도에 절을 올린 대통령으로서 영원히 역사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불량위패 정리 방침에서 착수까지 8개월, 이런 굼뱅이 안정행정부에게 불량위패 완전 척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희생자 재심사의 주역들은 그 옛날 좌파정권에서 임명한 4.3중앙위원들이다. 폭도사령관을 무고한 양민 희생자로 지정했던 그 4.3위원들에게 다시 희생자 재심사를 맡기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희생자 재심사일까. 무식하거나 반역적이었던 구닥다리 4.3중앙위원들에게는 여태까지 자리를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앙의 저명한 교수나 학자들도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에 대해서는 거의 까막눈 수준이다. 오랜 세월 4.3에 천착했던 사람만이 불량위패를 골라낼 혜안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회의’의 이선교 목사. ‘국민모임’의 지만원 박사, 전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제주4,3정립유족회의 장승홍 연구위원 등, 4.3평화공원에서 불량위패를 골라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네 사람 뿐이다.

 

불량위패 완전 척결에 안행부나 4.3중앙위원들은 능력이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차라리 능력 있는 인사들로 ‘위패정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그 위원회에 위패 정리를 전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제주4.3의 왜곡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오점이었다. 이번 불량위패 정리에는 정치와 여론의 입김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세우는 4.3바로잡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량위패의 완전한 척결만이 목표여야 한다.


출처 시스템클럽 / 비바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