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를 중심,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질서 동향은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향후 위협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포럼이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의 잔존전략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돼 우선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외부 세계로부터 내정간섭을 차단하고 나아가 미국의 도움으로 국제기구, 국제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경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얻고자 합니다. 북한은 이 단계전략이 성공하면 핵보유의 우월한 지위에서 한국의 공산화를 추진하여 북한이 흡수하는 통일을 이루고 통일공화국이 완성된 후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개혁을 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은 국제질서, 그리고 이에 영향 받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는 "혼란의 시대"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미국은 탈 냉전시대의 세계질서를 "하나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용하는 민주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아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과 코소보전 등의 무력개입정책을 전개했으나 예상과 달리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 목표는 어느 곳에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8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수정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북한의 위협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향후 5년간 동아시아는 질서 재편으로 인해 시대적 상황은 "혼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상우 총장은 29일 아침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주최한 4월 정례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 다소 색다른 의미의 "北의 잔존전략과 核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핵 문제 등 향후 국제질서 관계를 이렇게 예측했다. 이 총장은 또 중국은 고도성장을 계기로 막강한 대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대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5년간 지금 속도로 경제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초강대국으로 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튼튼한 경제역량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동진정책"을 펴려하고 있어 이의 영향력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냉전시대로부터 탈냉전시기까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舊 소련의 군사위협과 중국의 영향력을 억지해 왔다" 며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면 자위책으로 독자적인 억지전력을 갖추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강국은 "앞으로 5년간 현재의 미국 주도의 안정된 중-일-러 군사균형체제가 미국을 포함한 미, 일, 중, 러의 다각적 균형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새로운 균형체제는 안정적이 되지 못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전체주의와 전제주의 국가체제를 고수하면서 강성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잔존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 있다며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묵인을 받으면 미국, 일본 등 적대국으로부터 체제 간섭을 막을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핵 무장한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리라본다" 고 진단했다. 이 총장은 북한체제에 대해 "북한은 김일성이 신격화되어 있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그 아들 김정일이 지배해도 이미 사망한 신(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고칠 수 없고, 지금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 며 "북한의 지도층은 우리사회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외국을 방문하고 문물을 접하기에 국제화가 되어 있어 (북한이)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대로 가면 북 체제가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체제 자체를 고칠 수 없다. 김일성이 영원한 수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 북 체제의 특수성을 거론했다. 이 총장은 "북한은 잔존전략이 순조롭게 전개되지 않을 경우 남쪽에 자폭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며 "앞으로 더 이상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북한의 돌발적 전쟁 기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음을 발했다. 이어 "북한 지상군은 병력 95만에 전차 3,500대로 장비하고 휴전선에서 5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서울에 대해서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특히 800∼900기의 단거리미사일에 화학탄과 생물학탄을 탑재해 DMZ를 연해 배치해 놓고 있어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의 친북화 공산화는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 5년의 안보정책 구상을 고려할 때 안보환경은 매우 도전적 이므로 한미동맹 복원은 이런 안보환경 요소를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며 한미동맹 복원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를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 체제전환기의 혼란으로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 균형체제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겪게 될 혼란의 예의 주시. 둘째,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세계 단일민주공동체 구축 구상이 깨어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는 미국 영향력 감소에 의한 강대국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며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를 한미동맹복원과정에서 고려. 셋째,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며, 미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끝까지 핵보유국 지위승인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아울러 궁지에 몰리면 자폭적인 대남공격도 하려할 것이다. 한미동맹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다. 한편 이 날 포럼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인 공성진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동성 의원 당선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