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된 31일에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 1. 보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였고 오늘 정의용 전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022. 7.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전 2019. 11. (사)물망초에서도 위 정의용 등을 같은 혐의사실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었다. 3. 그런데 검찰은 이와 같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인권유린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건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발인 문재인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전국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 한국의 적화는 과거 6,25 전쟁 때 미군 54000여명이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수호해준 미국의 자유민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한국의 민주적 선거인 총선 대선 때면 북-중-러를 추종하는 좌파 정치인에 몰표의 선거지지의 표를 던져준 한국 일부 국민의 정치의식 결과이다. 한국 정치계를 분석해보면, 좌파 정치인의 매국노 활동만이 아니다. 작금에는 북-중-러의 좌파들은 한국 종교계를 대상으로 집요한 공작을 하여 메국노의 진지를 완전히 구축하였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야 하는 한국 종교계가 주사파(김일성 主思파들)들이 장악한 것은 동맹국 맹주격인 미국정치가 협조해준 결과라고분석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미국 대통령 가터나 레이건이 직접 나서서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핍박하고 한국 주서파의 대부인 김대중 구하기에 총력한 결과이다. 김대중이 한국 검찰과 법원에 의해 감목에 수감되었을 때 특히 미국 대통령 가터나 레이건은 마친듯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주야로 직통전화로 감옥에 있는 김대중 구하기에 총력하였고, 특히 레이건은 김대중을 석방하여 미국에 보내라고 당시 전두환

최근 성공회 신부와 가톨릭 신부의 연이어 “순방중인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는 저주”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성직자가 어떻게 남을 저주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직자들이 반국가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베일에 쌓인 이태원 사고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윤 석열 대통령에게 전가하여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노무현 재직시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7명이 사망하였고 김영삼 재직시 삼풍백화점 502명이 사망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의 소리는 없었다. 야당이 이태원 사고 초기부터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는 저의가 의심된다.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국민은 이 기회에 언론답지 않은 언론의 징계와 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현 정부가 제출한 77개의 법안이 단 1개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23년도 예산 심의는 정부의 예산안은 무자비한 칼질을 하고,

회고컨대, 지난 1월20일 선관위 전 간부와 직원 2,900여명의 상임위원 변칙 연임에 대한 집단저항은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단체 회원 일동은 귀 위원회의 정의로운 행동에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들의 당시 행동은 헌법상 위임받은 국민주권과 공직선거법의 관리자로서 공복의식, 어느 정파의 이익에 흔들리 않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가치(‘1.20정신’이라 한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D-27일 시점에서 3.9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가 종래의 시각을 벗고, ‘1.20정신’를 잣대로 다음과 같은 위법성과 공개거부처분 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투개표 참관인에게 ‘폭넓은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제도 개선할 사항> 첫째 선거관리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선거관리관은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당일투표관리관), 동법 제158조제3항(사전투표관리관)]에 의거 투표용지에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간 귀 위원회는 동 규정을 위반하고, 투표구를 명시한 ‘스탬프’를 일괄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