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면 진보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놓고 의원들을 포함한 당내 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소 손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종북 논란을 빚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측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보 진영 개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 측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 정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용의 수위에 대한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정면으로 비판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간 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 내에서는 법안 발의 대신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었다.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해 백령도 해병대 6여단 흑룡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천안함 위령탑에 참배하는 등 안보 행보에도 나선 바 있다.

정의당은 올해 북한 인권 개선 촉구와 함께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모임’ 신당 출범 등으로 진보 진영의 재편이 진행되는 상화에서 정의당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정국 구상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천 대표는 진보 진영 재편과 야권 혁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