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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엽제전우회 “이석기 터무니없는 형량, 즉각 파기 환송하라”

▲ ⓒ 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회장 강인호)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을 즉각 파기 환송하고 재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날 성명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사법부가 무려 34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재판한 것에 비하여 이석기의 항소심 선고형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형량도 적게 선고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하였는데 항소심의 해괴망측한 재판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으며 내란음모 무죄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한 비정상 판사들은 즉각 판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이석기 판결을 조속히 파기환송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일당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대로 판결을 해야 함에도 판결전 좌측과 우측에 양해를 구한다는 장황한 설명을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면서 “좌 편향 판사들이 사법부에 암약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판이 죽어버린 비정상 사법부를 우리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