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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원순 저격 특위’가 ‘朴 띄워주기 특위’로?

서울시 인사 조사단 꾸렸지만 ‘위상만 키워줄라’ 역효과 우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 전횡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의 ‘권력 사유화’ 의혹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진상조사위 구상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박 시장의 정치적 위상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15일 재선의 김용태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해 온 서울시 공무원 출신 이노근 의원을 간사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황인자 의원과 서울이 지역구인 유일호·박인숙 의원도 포함됐다. ‘전투력’ 강한 김용남·윤영석 의원까지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박 시장의 인사 전횡, 낙하산 보은 인사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들, 즉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사 전횡, 17개의 큰 서울시 산하 공기업·투자 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전횡,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 편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행정의 정치화·권력의 사유화·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전문성·경험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 등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시의회도 새정치연합이 장악하고 있어 서울시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의 행정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혐의가 나오면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사법 통제를 해서 박 시장이 공익에 적합한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경우 자칫 ‘박 시장 띄워주기’가 될 수 있다”며 “당장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가장 무서워하는가 보다’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