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7년 황장엽씨와 함께 남한으로 망명한 김덕홍(전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씨가 한국논단 5월호에 "김정일은 1년동안 뭘했다"라는 제목으로 북한동정을 심층 분석했다. 이에 konas는 한국논단의 자료협조를 얻어 2007.1~2008.3월사이의 북한동정을 5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 합니다 - 북한은 수령절대주의 독재국가이므로, 수령인 김정일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정권이 움직이는 나라이다. 그리고 수령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김정일의 리더십은 「공포정치-폭력정치」로 대표되며, 따라서 김정일의 위기탈출 수단 역시 공포조성과 폭력행사이다. 최근 북한정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일이 2007년 「2.13합의」를 전후해서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고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인 「국방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보강된 <국방위원회>를 통치시스템으로 <국가위기관리>에 들어갔다. 김정일은 2·13합의후 일단 유사시(전쟁)를 기정사실화, 국방위 중심통치시스템 대폭 강화 김정일은 2007년 2.13합의 이후, 일단 유사시(전쟁)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비하여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치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지난 해 여름부터 「국방위원회」의 지도 밑에 전당-전군-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국방위원회 지위와 역할-통솔력을 격상시켰다. 이것은 첫째로, 대내외 위기상황에 맞게 국방위원회가 당-정권기관 위에 군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현재 김정일이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김정일이 단행한 국방위원회 인사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방위원회부위원장 겸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김영춘을 겸직이 아닌 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 인사이동. ⊙ 북한군 작전국장 이명수를 국방위원회 전임위원으로 인사이동. ⊙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현철해를 국방위원회상무위원으로 인사이동. (※ 이와 같은 인사 조치는 국방위원회가 북한군을 군사-정치적으로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유사시 필요한 경우 국방위원회가 직접 인민 武力(무력)부 총참모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보강되었다는 것이다.) ⊙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와 내각사무국에서 사업하던 각 분야의 능력있는 정책관련실무일꾼들을 국방위원회로 인사이동. (※ 이와 같은 전격적인 인사 조치는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모든 정책을 직접 장악-지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등 밖에서 오는 구호물자는 군기지 복구에 선차적으로 배분 현재 북한 국방위원회 성원은 다음과 같다.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차수) 김영춘(차수) - 국방위원회 실장 김옥(본명:김선옥)(※참고:김옥은 2006년 1월 김정일 중국 방문시 <국방위원회>과장 자격으로 김정일을 수행했었다. 김정일이 김옥을 국방위원회 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방위원회 사업을 감시-조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국방위원회 상무위원 현철해(대장) - 국방위원회 위원 이명수(대장), 김일철(차수), 전병호(당 군수담당비서), 주상선(인민보안상), 백세봉(?) 국방위원회는 지위, 역할-통솔력 격상 후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① 2007년 8월, 북한군 기지 피해대상을 기본으로 전국 수해복구사업 전담-지휘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당-정권기관-근로단체의 모든 일꾼들이 수해현장에 내려가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원상복구 사업을 하도록 진두지휘했다. (※ 참고 : 북한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지금까지 내각이 전담해 왔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한국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각국에서 지원되는 수해복구긴급구호물자를 북한군 주둔 군사기지 피해를 원상복구하는데 선차적으로 돌림으로써,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재정비-보강했다. 그런 후, 나머지 구호물자들을 전쟁에 대비한 전시동원체계를 원상복구-강화하는데 처분하였다.(konas) 김덕홍(전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