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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월호 조사 예산이 240억? "세금 도둑"

"위원장, 장관급 인사 행세하겠다는 건가" 논란 확산

청사 임대료만 월 1억2천만원! 예산 공방에 황전원 "조사위 전원의 무보수 근무" 제안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요구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오른쪽).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요구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오른쪽).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발표한 추진 현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설립준비단이 "위원회의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약 241억 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시작할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요청한 예산의 규모를 두고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고 조직만 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다"며 "특히 위원장 밑에 3급 정책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위원장이 장관급 인사로 행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이어 "홈페이지 구축에 1억 6,000여만 원을 요구했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할 위원회 청사는 총 681평에 월 임대료만 1억 2,000만 원"이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와 연구용역업체들이 배를 불리고자 여야가 어렵사리 힘을 합쳐 특별조사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유병언도 잡지 못하고, 아이들도 구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은 엎드려 고개도 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고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부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 같은 초 미니 부처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황전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어느 기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조사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인데 자칫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조사위원 전원의 무보수 명예직 근무를 제안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