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 부담은 그대로인 '조삼모사(朝三暮四)'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趙 대표는 '이러한 큰 제도가 시행될 때면 항상 초기에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걸 수정,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미세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저소득자를 돕는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13월의 세금폭탄'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북 공동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과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 운행 등 다양한 채널의 對北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趙 대표는 '통일부는 엄중한 현실에 비해 상당히 일방적인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번 구상안을 보면 실현 불가능하고 일회성이란 느낌이 많이 든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더 골치 아파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핵, 인권,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피해가는 對北정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광복·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통일기반 구축의 해로 삼기 위해 <통일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언으로 趙 대표는 '헌장이기에 헌법을 기초로 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 정책을 명령,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완성하라는 국가의지를 품고 있다. 헌장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국가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흡수통일을 안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통일헌장은 對北用이 아니라 對국민(북한동포 포함)용이어야 한다. 통일에 이르는 단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연방제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오는 22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趙 대표는 '이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상당히 참고할 것이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2심 판결보다 완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