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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몰두한 이석기 전 의원, 이 사회가 그를 단죄하는데 30여년 걸렸다

문재인 의원이 민정수석 때 이석기를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풀어줘
대법원,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유죄 인정…징역 9년형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선동·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석기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대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나온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나온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

법원 판결문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등을 토대로 보면 이 전 의원은 대학시절인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몰입했다. 이후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하다 구속됐고, 이때부터 ‘비밀혁명조직’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한국외대 용인분교 중국어학과에 입학했다가 학내 불법시위로 제적됐다. 1987년 9월 당시 ‘제적학생 구제조치’에 따라 재입학해 1988년 졸업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그의 종북사상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가면극연구회’ 서클룸 등에서 이후 민혁당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들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했다.

1989년부터 하영옥, 박금섭, 김종원, 김종희씨 등과 함께 지하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해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반제청년동맹의 목표는 전 사회(남한과 북한)의 주체사상화였다. 이들은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유인물을 전국 대학가에 뿌리고, ‘주체 기치’라는 기관지도 발행했다. 1992년부터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3년 8월 당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회의실을 나서며 '내란 음모 혐의는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8월 당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회의실을 나서며 "내란 음모 혐의는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대부로 ‘강철서신’ 저자였던 김영환씨가 주도한 민혁당은 1997년 7월 김씨가 해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을 연합체로 재편해 전국연합의 산하 조직인 성남연합을 기반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을 규합해 사실상 민혁당 활동을 이어갔다.

1999년 민혁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이 전 의원은 2002년 5월 검거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자격정지 각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바뀐 때였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전 의원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5개월 뒤 이 전 의원은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형 집행률이 50%도 안 된 상황이었다. 보통 가석방은 형기의 80%가량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2년 뒤인 2005년 8·15 광복절 특사 때 그는 또 특별복권됐다.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과 특별복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며 경기동부연합의 인터넷 매체인 ‘민중의 소리’, 정치컨설팅 업체 ‘씨앤피 전략그룹’, 여론조사회사 ‘사회동향연구소’를 차례로 설립해 운영했다.


이 전 의원의 전력(前歷)을 보면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만 몰두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2012년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활동 1년 반만인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도 잃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30여년만에 대해 그에 대해 내려진 최종 판단이었다.

출처 조선닷컴
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사드배치를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국민의 상식으로도 타당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