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수)

  • 흐림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29.6℃
  • 구름많음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6.6℃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7.1℃
  • 부산 22.9℃
  • 맑음고창 26.9℃
  • 구름조금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4.2℃
  • 구름많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뉴스

검찰, ‘RO’ 참가자 국가보안법 처벌 방침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지시받아 체제 전복 논의…북한 동조 명확”

검찰이 이른바 ‘RO’ 모임의 회합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22일 내란 선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등 신원이 확인된 인물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열린 회합 참석자는 모두 130여 명으로, 공안당국은 RO 모임의 존재를 알린 제보자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8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된 인물로는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과 홍성규,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옛 통진당 소속 주요인사들도 포함됐다.

공안당국은 홍 전 대변인 등 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조만간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참석자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의 활동에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지시를 받아 체제 전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회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