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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경제자유지수 21년 째 꼴찌

앵커: 북한이 올해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2015 경제자유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자유 점수는 21년 전의7분의 1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27일 발표한 ‘2015세계경제자유지수(world economic freedom index)’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최적의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한 평가 지수에서 1.3점을 받았습니다.

1위인 홍콩의 89.6점과는 88.3점 차이가 나고 178위인 북한 바로 앞 순위인 177위의 쿠바의 점수 29.6과도 격차가 큽니다.

올해 경제자유지수는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스위스가 5위권에 들었고 하위 5개국은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 동티모르, 쿠바입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범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 이후 21년간 줄곧 전세계에서 경제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헤리티지 연구소의 엔서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주민이나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번 세계경제자유지수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김: 북한은 경제자유나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국민이나 시장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헤리티지 재단이 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8.9점에서 7분의 1인 올해 1.3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유연한 외교 정책과 함께 정치,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해 제한적인 경제 개방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군부와 지도부 교체 등 내부 상황 탓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생활하는 등 북한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