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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北의 ‘정상회담 전술’ 잘 보여주는 이명박 회고록

다음 주 공식 발간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접근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들이 소개돼 있다. 북한은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다양한 루트를 통해 최소 5차례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대가를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한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대규모 경제지원 확보, 핵개발 시간 벌기, 남남갈등 조장 등의 다목적 전술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이 전직 대통령의 육성 증언으로 새삼 확인된 것은 처음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평양으로 가 김정일과 회담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성과만 과시했을 뿐 뒷거래 문제는 밝히지 않았었다.

회고록에는 2009년 9월 임태희-김양건 싱가포르 비밀접촉 이후 11월 개성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쌀 40만t, 비료 30만t, 옥수수 10만t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로부터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무자들이 접촉했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대가나 조건 없이 만나 핵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문제만 관철된다면 장소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북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올바른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더 큰 역할을 했다.

지난 정부의 이런 일들은 박근혜정부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집권 3년 차를 정상회담의 적기로 보고 관련 논의를 집중했다. 김정은은 올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이라는 미끼를 던졌고, 정부 내부에서는 핵·인권 문제를 우회해서라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보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 열렸지만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핵 개발을 위한 시간과 돈을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북한 전술을 직시하며 다시 한 번 정신을 가다듬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