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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지연

앵커: 한국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개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개소 일정이 올해 2/4분기로 연기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욤 파이플레 사무관은 1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한국 정부 간에 아직 최종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며, 인사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권고 사안 중 하나로,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현장 기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맡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사무소에는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현장사무소 활동을 총괄할 소장으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P-5급 코디네이터 즉 조정관 1명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 분석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인터뷰해 보고서와 문서 작업을 담당하는 경력 7년 이상의 P-4급 인권담당관 1명, 보고서 작성 지원, 동시통역과 번역 등을 맡는 경력 5년 이상의 P-3급 직원 3명, 이외 행정지원 1명 등이 현장사무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활동비로 2014-2015년 221만 달러, 2016-2017년 250만600 달러의 예산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자리하며, 그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한국 정부 간에 사무소 시설 임대와 관련한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 문제가 진행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