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5.3.13 ⓒ 연합뉴스 |
경찰이 13일 오전 10시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본부를 유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기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마크 리퍼트 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를 포함해서 오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피의자 폭력성과 반미 성향이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며 “오늘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지난 2일 김씨가 한 시간가량 자신의 집에서 리퍼트 대사 블로그와 오바마 대통령, 키리졸브 시작 등의 검색어로 대사와 관련된 자료 검색했고 범행 전날인 4일에는 형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살인 고의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실행에 착수했다”며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려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공격을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팔이 관통될 정도의 강한 공격이 최소 2회 이상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 참석자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 2015.3.5 ⓒ 연합뉴스 |
그러나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와 광역수사대,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84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려 사건 규명에 주력해왔다. 김기종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출판물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맡겼고, 이 중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등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확인받은 것은 24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적표현물의 소지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종이 이 자료를 토대로 이적활동 여부 등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의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김기종의 ‘왕재산 간첩’ 동반 방북 행보나 이적단체 범민련 측이 주최한 친북성향 집회에 최근까지 참석한 점 등이 다수 포착돼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철준 수사부장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 진행중”이라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범 및 배후 여부와 국보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계속 수사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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