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맑음동두천 24.4℃
  • 맑음강릉 29.6℃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4.2℃
  • 구름조금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4.2℃
  • 흐림제주 28.0℃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조금보은 22.9℃
  • 맑음금산 23.1℃
  • 흐림강진군 23.8℃
  • 맑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뉴스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계속 수사할 것”

이적물 소지만으로는 처벌 불가능…“수사본부 유지해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

▲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5.3.13 ⓒ 연합뉴스

경찰이 13일 오전 10시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본부를 유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기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마크 리퍼트 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를 포함해서 오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피의자 폭력성과 반미 성향이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며 “오늘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지난 2일 김씨가 한 시간가량 자신의 집에서 리퍼트 대사 블로그와 오바마 대통령, 키리졸브 시작 등의 검색어로 대사와 관련된 자료 검색했고 범행 전날인 4일에는 형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살인 고의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실행에 착수했다”며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려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공격을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팔이 관통될 정도의 강한 공격이 최소 2회 이상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 참석자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 2015.3.5 ⓒ 연합뉴스

그러나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와 광역수사대,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84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려 사건 규명에 주력해왔다. 김기종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출판물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맡겼고, 이 중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등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확인받은 것은 24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적표현물의 소지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종이 이 자료를 토대로 이적활동 여부 등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의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김기종의 ‘왕재산 간첩’ 동반 방북 행보나 이적단체 범민련 측이 주최한 친북성향 집회에 최근까지 참석한 점 등이 다수 포착돼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철준 수사부장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 진행중”이라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범 및 배후 여부와 국보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계속 수사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