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고위 인사가 북한의 체제 변화나 흡수 방식에 의한 남북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팀 형태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는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활동 목표로 2014년 7월 출범한 정부·민간 합동 기구다. 정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조직이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북한 내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건 당국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부정부패로 연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체제 흡수 방식의 통일 시 노동당과 군부 등 북한 고위간부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용어선택이 적절치 못해 위원회 활동 내용이 잘못 보도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 북한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잠정 내정된 직후인 2009년 1월에 남·북간의 정치·군사 합의사항(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남북국방장관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38개 합의서)을 전면 폐기했다.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직후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武力)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대북소식통이 2013년 10월 17일 입수한 북한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軍)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라고 발언했다.
또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려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大事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26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개혁개방(改革開放) 반대, 적화통일(赤化統一) 실현’이란 두 가지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해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많은 돈이 드는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대규모 공격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방안은 한계가 있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적(敵)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리전이다. 김정은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 공략하면 북한정권과 주민 사이를 이간시킬 수 있다. 북한군의 정신무장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내부 붕괴를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5~10년 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의 본질, 북한정권 붕괴와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북한정권을 야만적·억압적이고 잔혹한 독재정권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많은 제재를 받는 단절된 국가라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독재체제는 다른 어디에서도 복제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무력통일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시간의 싸움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① 김정은은 정통성이 없으며 친일파의 자손이다.
어머니 고영희(2004년 사망)는 김정일의 첩(妾)이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1946-2011)이 급사하자 정권을 세습하여 정통성이 부족하다. 고영희는 1952년 일본에서 태어나 10살 되던 해인 1962년 부모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고영희의 아버지 고경택은 제주도 태생으로 192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육군성이 비밀로 지정한 오사카의 ‘히로타 군복공장’에서 일하는 등 일본군 협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김정은이 전시성 사업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
김정은이 2011년 12월 권력을 물려받은 뒤 ‘전시성 건설사업’에만 3억 달러 이상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2014년 12월 10일 “김정은 세습 이후 민생 개선과 무관한 △ 마식령 스키장 및 승마장 △ 평양 물놀이장 △ 강원도 일대 관광용 목장 건설 등 전시성 사업에 3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2∼2013년 매년 약 6억4천만 달러를 권력층을 상대로 한 ‘선물 정치’용 사치품 수입에 썼다. 2014년도 이 정도를 썼다고 보면 김정은 집권 3년간 북한 주민의 삶과 직접 관계없는 전시성 건설과 사치품 수입에 22억2천만 달러(약 2조4420억 원) 이상을 썼다고 추정된다.
③ 김정은은 군부의 미움을 사고 있다.
집권이후 군 수뇌부 인사를 수시로 하고 계급장을 기분에 따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군인들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구겨버렸다.
2014년 3월 17일 김정은 앞에서 군단장 사격경기대회가 열렸다. 머리 흰 장성들이 잔디밭에 배를 깔고 사격을 하고, 뒤에서 김정은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사진이 북한 언론에 실렸다.
며칠 뒤 사단장들은 군장을 메고 숨을 헉헉거리며 백두산까지 행군 경기를 벌였다. 2014년 7월 2일 배를 한껏 내밀고 서 있는 뚱뚱한 김정은 앞에서 팬티 바람의 해군 지휘관들이 구호를 외치곤 10km 바다 수영에 도전하는 코믹한 사진이 북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 소식통은 수영하는 사람들은 해군 전대장 이상 지휘관들이고 장소는 송도원이라고 전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