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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北核 저지 못한 中國의 사드 반대, 명분 없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서울에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발언은 외교적 무례를 넘어 오만한 행태로까지 보인다. 그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했고 중국의 생각을 알렸다”며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압박한 셈이 됐다. 외교부 측은 “사드 문제는 공식 의제나 현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런데 해당국과 조율 없이 언론에 직접 알리는 것은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국 측은 아주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의 그런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외교적 제스처다.

중국 정부는 자국(自國)이 예측불허 집단의 핵공격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역지사지(易地思之)하기 바란다. 이런 상황은 6자회담 의장국이고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북핵(北核)을 저지하지 못한 데 1차적 원인이 있다. 더욱이 사드는 방어용 시스템일 뿐이다. 중국을 감시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폐기하겠다는 대안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 자신은 이런 사드에 펄쩍 뛰면서, 국가 사활을 걸고 북핵 방어에 고심하는 한국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국가로서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