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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서울시청 광장서 시위·집회 그만하고 시민에게 돌려줄 때

서울시는 지난주 시청 앞 서울광장의 잔디를 새로 심었다. 잔디 광장은 다음 달 25일쯤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광장 사용이 201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申告制)로 바뀌면서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신고제로 전환되기 1년 전 172건이던 것이 1년 뒤 2011년엔 253건으로 늘었다. 그 후 해마다 250~300건의 문화 행사와 집회·시위가 열린다. 주말이면 민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온갖 단체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진다. 한 번에 수천, 수만 명이 잔디를 짓밟고 나면 잔디 광장은 그때마다 폐허가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1년 내내 수시로 잔디 광장을 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 양묘장에서 잔디를 직접 키워 쓰기 때문에 잔디 보수 공사에 돈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묘장 운영비까지 따지면 결코 적은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잔디 관리 비용만이 아니다. 서울시청 잔디 광장은 원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만든 시설이다.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뒤 산책하거나 도심 나들이객들이 쉬었다 가는 쉼터로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광장이 단골 시위·집회 장소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잔디에서 햇볕을 즐기고 독서하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광장 하면 으레 불법 집회·시위가 열리고 목소리 큰 단체들이 고함지르고 각목 휘두르고 하는 싸움판 장소로나 여겨질 따름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 번이라도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를 연 적이 있는 단체엔 광장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하는 단체로부터는 변상금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광화문광장·청계광장처럼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로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젠 제발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