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2일 14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애국단체협의회,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제주4.3사건바로잡기대책회의,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여
"4.3은 공산당이 주도한 반대한민국 반란이었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실시하였다.
포럼의 진행
이석복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의 사회
제1주제 (권희영 교수) 제주4.3사건의 역사학적 진실
제2주제(이선교 대표) 제주 4.3진상보고서는 정치왜곡백서 였다.
제3주제 (김기수 변호사) "제주4.3 기념관" 전시금지청구소송 의의 및 법리해석
제4주제 (이희범 사무총장) 제주 4.3사건 문화왜곡주범 조정래와 태백산맥
포럼 내용의 기술은 핵심적이고 이제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한다.
포럼의 발표내용 공통점은 2003년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이 작성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다르게 왜곡되어 반 대한민국적 이란 주장 이었다.
따라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폐기하고 재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제주4.3평화공원 전시물이 허위 조작된 것으로 즉시 관람이 중지되어야 한다
4.3 추념행사도
추념해야 할 대상 즉 당시의 희생자 중에 폭도들이 대거 포함되어 이를 시정하지 않고
추념행사를 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김일성을 추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국가행사로서 추념행사는 부적절 함이 강도높게 비판되었다.
제1주제 (권희영 교수) 제주4.3사건의 역사학적 진실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었던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보고서의 서문"에
진상보고서의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4.3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 함으로서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 평가 보다도 정치적 평가가 더욱 중요시 되었었다는 암시적 표현으로 평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보고서가 마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양 이용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는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권교수는 제주4.3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소련과 북한이 북한에서 김일성 중심의 단독정부를 만들고
남한에서 실시되는 5.10선거<즉 남한의 정부수립>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련의 지시로 김일성이 북한 노동당에 지시하고
다시 박헌영 (당시 월북하여 해주에서 남로당 지휘)에게 지지하여
박헌영에 의하여 전남남로당 도당과 제주남로당 도당에 지지하여
일으킨 반대한민국적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
<1947년 3월19일 지령내용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 하라">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이선교 대표) 제주 4.3진상보고서는 정치왜곡백서 였다.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의 주장도 제주 4.3진상보고서의 왜곡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제주4.3사건은 무장봉기가 아니고 무장 폭동이다
제주에 있는 12개 경찰지서를 공격하여 경찰은 물론 가족 특히 10대 소녀들까지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한 것이 어찌 무장 봉기가 될 수 있겠는가?
또 그 의도에 대해서도
48년 북한의 건국선거에 제주도민 52,000명이 투표하여 그 투표용지를 북한 해주 인민대회에 제주대표로 참석하여 김일성 만세를 불렸다 한다.
이것이 어떻게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하여 무장봉기를 하였다 할 수 있는가?
4.3사건은 무장 폭동이다.
이러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가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폭도 2대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 선전포고한 것과
제주도민이 많이 죽게된 원인인 폭도들이 국군을 공격함으로서 (국군 1개중대에서 21명 전사)
국군과 좌익 폭도들과 교전이 시작되고, 피아 많은 인원이 죽게 되었으나.
- 진상조사 기획단장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팀장 양조훈은 4.3폭동을 무장봉기라고 하여
싹 빼버리고, 대한민국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에 48년 11월17일 게엄령을 내려
제주도민 13,900여명을 학살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장봉기라고 정의하였다.
- 또 그책임을 이승만정부, 국군과 경찰, 미군에게 묻고 있으나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 김의봉등 폭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제주4.3진상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음 강사가 설명할
최근 제주4.3평화공원의 기념관 내의 전시물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폄하하여 설치되었고,
이것을 년간 수십만명의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이용되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는 실정임으로
"제주 4.3기념관 전시금지 청구소송"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함께하여 줄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제3주제 (김기수 변호사) "제주4.3 기념관" 전시금지청구소송 의의 및 법리해석
김변호사는
법무법인(유)로고스가 이인수(이승만 건국대통령 양아들)외 5명을 대리하여
제주도,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김변호사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성격을 완벽히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소송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없는 헌재의 명확한 결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란 확신을 주었다.
<헌제 판결문 일부>
2000헌마 238 헌재 결정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획복에 관한 특별법의 결행취소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고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 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희생자에 대한 개념 인식 부분>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서
제주 4.3사건의 발발과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 선거관련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수 없다
김변호사는
전시관의 전시형태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지방차치단체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의 형태가 매우 심각하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하여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게 대해서는 심각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전시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매듭을 지었다
제4주제 (이희범 사무총장) 제주 4.3사건 문화왜곡주범 조정래와 태백산맥
이 사무총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침투,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안보>에 대한 위협의 증거로서
본 주제를 접근하였다.
소설가 조정래는 그의 저서 태백산맥 제 4권에서
47년 8월 이전까지는 군과 폭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나
이사실과 다르게 군이 무지막한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표현 등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참전하였던 분들이 조정래를 불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소설내용의 근거를 추궁하자
"그 부분은 <잠들지 않은 남도>라는 책을 베껴 썼습니다"
"다음 판에서 삭제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조정래는
94년 4월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 이인수 박사외 9인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사자명예훼손 등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 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로서 남북회담의 정치상황으로 조사가 미루어지고
그리고 뒤를 이은 정부 시절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